大法 “無許可建物에서 담배 販賣 못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7日 17時 06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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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部(主審 고영한 大法官)는 無許可建物에서 담뱃가게 指定을 申請했다 拒否當한 金某氏가 서울 鍾路區廳長을 相對로 “담배小賣人指定申請을 返戾한 處分을 取消해 달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7日 밝혔다.

金氏는 2012年 8月 종로구청에 담배小賣人指定申請을 냈으나 “店鋪가 들어선 建物과 關聯해 建築物臺帳等關聯文書가 없다”며 返戾處分을 받았다. 當時 담배事業法은 담배小賣人指定要件으로 適法하게 建築된 店鋪임을 證明하는 書類를 낼 것을 規定하고 있었다.

1審은 “옛 담배事業法의 場所制限規定은 靑少年保護나 保健醫療等公益施設에 한해 適用돼야 한다”며 原告勝訴判決했으나 2審은 “建築法上適法한 建物인지를 審査하는 것은 公益을 위해 必要하다”고 判斷했다. 大法院도 “制限되는 私益보다 營業場所의 安定性을 통한 租稅徵收確保等公益이 크다”며 2審과 같은 結論을 내렸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