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약촌五거리 택시技士殺人事件’ 15年 만에 再審開始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4日 17時 19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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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이 2000年 8月全北益山에서 發生한 ‘약촌五거리 택시技士殺人事件’의 再審開始를 最終確定했다.

大法院 2部(主審曺喜大大法官)는 殺人嫌疑로 起訴돼 懲役 10年을 宣告받고 2010年滿期出所한 崔某氏(31)의 再審請求引用決定에 對한 檢察의 再抗告를 棄却했다고 14日 밝혔다.

警察은 2000年 8月10日午前 2時頃全北 익산시 약촌五거리에서 택시技士兪某氏(當時 42歲)가 뒤따르던 오토바이 運轉者와 是非 끝에 凶器에 찔려 숨지는 事件이 發生하자 隣近茶房從業員이던 崔氏(當時 16歲)를 犯人으로 指目했다. 그러나 崔氏가 收監 된 동안에도 自身이 眞犯이라고 主張하는 男性이 나타나는 等初動搜査가 不實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2013年光州高法에 再審開始를 請求한 崔氏는 올해 8月 9日로 豫定이던 公訴時效滿了를 不過 50日 앞두고 再審開始決定을 받았지만 檢察이 抗告해 大法院의 最終判斷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再審事由로 崔氏가 不法逮捕돼 苛酷行爲를 當했고, 自身이 眞犯이라고 主張하는 다른 被疑者의 陳述等 새로운 證據가 確保됐다는 點等을 들었다.

再審은 光州高法에서 始作되며 올해 8月殺人罪의 公訴時效를 廢止한 ‘太緩이法(改正刑事訴訟法)’ 施行으로 公訴時效가 사라진 만큼 眞犯을 밝혀낼지 注目된다.

신동진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