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藥사이다 할머니 無期懲役 “救助機會 있었느나 放置해 罪 무겁다”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12日 10時 18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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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 農藥사이다 할머니. 寫眞=채널A 캡처

農藥사이다 할머니 無期懲役 “救助機會 있었느나 放置해 罪 무겁다”

6名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重態에 빠뜨린 嫌疑로 拘束起訴된 一名 ‘尙州農藥사이다’ 事件被告人朴某 할머니(82)에 對한 國民參與裁判에서 陪審員滿場一致로 有罪가 宣告됐다.

11日大邱地法第11刑事部(손봉기 部長判事)는, 마을 할머니들에게 農藥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重態에 빠뜨린 嫌疑(殺人 및 殺人未遂)로 拘束起訴된 朴某(82ㆍ女) 被告人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지난 7日부터 5日間國民參與裁判으로 열린 이날 公判에서 裁判部는 “檢事의 公訴事實이 모두 認定된다”며 이같이 判示했다.

陪審員들 7名全員은 滿場一致로 有罪意見을 냈고, 刑量에 對해서도 7名全員이 檢察의 求刑대로 無期懲役을 提示했다.

裁判部는 “高貴한 生命이 犧牲되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했고, 遺族들에게 平生治癒될 수 없는 精神的苦痛을 주었지만 被害回復을 위해 아무런 措置를 하지 않았다”며 “裁判過程에 自身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陳述을 隨時로 바꾸는 等臨機應變式主張을 하며 反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疑心토록 하는 共同體崩壞現象을 일으켰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또한 裁判部는“농약을 마신 申某 할머니를 救助할 때는 마을會館에 다른 被害者(5名)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 救助가 55分 늦어지게 하는 等被害者口號機會가 있었으나 放置해 罪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番裁判에서 檢察이 提示한 證據는 朴 할머니가 事件前날 花鬪를 치다가 甚하게 다투었다는 被害者等의 陳述, 被告人 옷 等 21곳에서 農藥(메소밀) 成分이 檢出된 點, 被告人 집에서 메소밀 成分이 든 드링크劑病이 發見된 點, 犯行隱蔽情況이 撮影된 블랙박스 映像等이다.

하지만 辯護人團은 檢察이 犯行動機, 農藥投入時期, 高毒性農藥購入經路, 드링크劑甁의 被告人指紋等直接證據를 提示하지 못했다며 無罪를 主張했다.

辯護人團은 “花鬪를 치다가 싸운 탓에 該當 할머니를 殺害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沒殺하려 했다는 것은 過度한 想像”이라며 “被告人의 事件當日行跡이나 檢察이 提起한 犯行手法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할 때 被告人이 犯人일 수 없다”고 反駁했다.

裁判部는 被告人側辯護人의 最後辯論, 被告人最後陳述等을 들은 뒤 이날 午後陪審員團坪의·평결을 거쳐 有罪를 宣告했다.

朴 할머니는 지난 7月 14日午後 2時 43分께 慶北 상주시 공성면 마을會館에서 사이다에 農藥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名 가운데 2名을 숨지게 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農藥사이다 할머니 無期懲役. 寫眞=채널A 캡처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