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存置’ 葛藤平行線…“國會가 合理的代案 마련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0日 16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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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司法試驗廢止猶豫立場을 밝힌 以後法學大學院(로스쿨) 側과 ‘司試存置’ 側 간 檢察告發과 集會가 이어지는 等葛藤이 擴散되고 있다.

로스쿨 在學生 6000餘名은 10日京畿道果川政府綜合廳舍法務部 앞에서 司試廢止를 要求하는 總蹶起大會를 열었다. 이들은 法務部가 立場을 撤回할 때까지 로스쿨 自退書를 내고 來年 1月辯護士試驗과 남은 學事日程을 拒否하기로 했다. 로스쿨 敎授들도 辯護士試驗과 司試出題를 拒否한 狀態다. 이들은 앞서 서울 서초동 大法院綜合民願室을 訪問해 司試廢止立場을 밝혀달라며 大法院에 公文을 提出했다.

서울大 로스쿨 敎授全員(59名)은 四時를 廢止하라며 聲明書를 냈다. 서울大 로스쿨 敎授들이 全體名義로 聲明書를 낸 것은 1946年 서울大에서 法學關聯學科가 만들어진 以後 처음이다. 서울대 法科大學이 廢止된 後敎授들은 그대로 서울對 로스쿨로 자리를 옮겼다. 로스쿨 院長團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황우여 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을 만나 司試廢止를 促求했다.

이에 맞서 司試存置陣營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法學科敎授들로 構成된 大寒法學敎授會와 全國法科大學敎授會, 靑年辯護士協會, 司法試驗存置를 바라는 考試生 모임, 司試廢止反對全國大學生聯合等은 ‘司法試驗存置를 促求하는 總國民連帶’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 汝矣島國會議事堂 앞에서 司試存置法案의 빠른 處理를 促求하는 內容의 集會를 열었다.

國民連帶는 “直接的利害關係當事者인 로스쿨 在學生들은 自身들의 利益만을 考慮해 集團으로 授業拒否·自退를 하고 있고, 로스쿨 敎授들은 斜視·辯護士試驗出題를 拒否하는 等法曹人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集團行動을 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全國法科大學敎授會와 함께 司法試驗存置法案의 早速한 處理를 위한 請願書를 國會議長에게 傳達했다.

兩側의 刑事告發戰度 벌어지고 있다. 市民團體 ‘바른機會硏究所’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學生會가 學士日程拒否等集團行動에 不參하는 學生들에게 名單公開, 온라인커뮤니티 會員資格剝奪等不利益을 주기로 決意했다며 學生會幹部들을 業務妨害와 强要嫌疑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이에 앞서 로스쿨 出身辯護士들이 모인 韓國法曹人協會는 지난 8日 하창우 대한변협 會長을 業務妨害嫌疑로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法務部의 ‘斜視廢止猶豫’案發表以後 처음 輿論調査結果도 나왔다. 輿論調査專門機關 리얼미터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司法考試廢止에 反對한다’는 應答이 40.2%, ‘豫定대로 2017年에 全面廢止해야 한다’가 21.9%로 集計됐다. ‘法務部眼帶로 4年延長해서 2021年까지 司法考試廢止를 猶豫해야 한다’는 應答은 18.6%였다.

地域別로는 大邱·慶北(50.9%), 光州·全羅(46.3%)를 包含한 모든 地域에서 ‘繼續維持해야 한다’는 應答이 가장 높았다. 年齡別로도 모든 年齡層에서 ‘繼續維持’가 가장 높았다. 30代(55.0%), 40代(46.0%), 20代(35.1%), 50代(33.9%), 60代以上(31.9%) 巡으로 司法試驗存置에 贊成하는 應答이 많았다. 이番調査는 지난 8日全國 19歲以上成人 500名을 對象으로 携帶電話·有線電話等을 통해 進行됐다.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서 ±4.4%포인트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