凶器들고 侵入한 軍人을 殺害… 警察, 正當防衛 25年만에 認定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0日 03時 00分

김재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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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身의 新婚집에 侵入해 豫備新婦를 해친 軍人을 殺害한 男性에게 警察이 正當防衛를 認定했다. 殺人被疑者에게 搜査機關이 正當防衛를 適用한 것은 1990年以後 25年 만이다.

서울 怒怨警察署는 襄某氏(36)가 自身의 집에 無斷侵入해 豫備新婦朴某氏(33)를 凶器로 찌르고 自身마저 해치려 한 江原道의 陸軍某部隊所屬 장某上兵(20)을 殺害한 行爲가 正當防衛라고 判斷해 不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고 9日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休暇 나온 張上兵은 漫醉한 채 9月 24日午前 5時半頃 서울 蘆原區 공릉동 襄氏 집에 侵入했다. 襄氏는 張上兵이 廚房에 있던 凶器로 朴氏를 찔러 殺害한 뒤 自身에게 달려들자 格鬪를 벌이다 凶器를 빼앗아 張上兵을 殺害한 嫌疑를 받았다.

이 過程에서 襄氏도 凶器에 이마와 손 等을 다쳤다. 警察은 “正當防衛의 第1要件인 ‘自身과 他人의 法益에 對한 不當한 侵害를 받은 境遇’에 該當된다고 判斷했다”며 “陽氏가 當場 닥친 危險을 除去할 다른 方法을 찾을 餘裕가 없었다는 點에서 社會通念上 (正當防衛가) 認定된다”고 밝혔다.

警察은 朴氏나 凉氏와 모르던 사이인 張上兵이 當時漫醉해 있었다는 事實等을 바탕으로 이番事件을 술김에 벌어진 ‘偶發的殺人’으로 보고 있다. 이番事件은 1990年慶北에서 自身을 結縛한 채 愛人을 性暴行한 사람을 格鬪 끝에 凶器로 찔러 숨지게 한 男性이 正當防衛를 認定받은 事件以後警察이 25年 만에 殺人被疑者에게 正當防衛를 認定한 것이다.

김재형 記者 monami@donga.com

#軍人 #殺人 #正當防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