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金피크制導入할 때 退職金損害 안 본다… 中間精算範圍擴大로 勤勞者不利益 ↓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8日 19時 0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賃金피크制導入할 때 退職金損害 안 본다… 中間精算範圍擴大로 勤勞者不利益 ↓

賃金피크制를 導入할 때 勤勞者들의 給與가 減少해 退職金이 줄어드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退職金中間精算範圍가 擴大된다.

8日雇傭勞動部는 賃金피크制導入으로 勤勞者들의 平均賃金이 減少할 境遇 이에 따른 退職金減少를 防止하기 위해 中間精算事由擴大를 主要內容으로 한 勤勞者退職給與保障法施行令改正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고 밝혔다.

이番改正案은 賃金피크制를 導入해 賃金이 前보다 減少할 때 勤勞者의 申請에 따라 中間精算이 可能하도록 했다. 現在는 事業主가 勤勞者代表의 同意를 받아 停年을 60歲以上으로 延長하거나, 56歲以上 60歲未滿으로 停年을 延長하면서 55歲以後부터 賃金을 줄이는 境遇로 制限됐다.

全日制에서 時間制로 轉換한 勤勞者도 中間精算이 可能해진다. 退職金은 最終退職時點의 平均賃金을 反映하고 있어 勤勞時間이 준 狀態에서 退職한 勤勞者는 退職金算定에 不利益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는 指摘에서다.

또 退職年金을 擔保로 傳貰金이나 賃借保證金, 葬禮費, 婚禮費를 貸出받을 수 있도록 許容하기로 했다. 傳貰金이나 賃借保證金이 不足해 어려움을 겪는 無住宅者는 貸出代身退職年金을 中途에 引出해 充當할 수 있다.

정지원 雇傭勞動部勤勞基準政策官은 言論 인터뷰를 통해 “勤勞者들이 賃金피크制가 實施되거나 時間選擇制 일자리 轉換이 擴散되더라도 退職金이 줄어드는 等의 不利益을 當하지 않도록 受給權保護를 强化했다”고 說明했다.

賃金피크制導入. 寫眞=MBC 뉴스畵面 캡처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