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正委, 全國 9個 建築監理協會 摘發…課徵金 12億2000萬원|東亞日報

公正委, 全國 9個 建築監理協會 摘發…課徵金 12億2000萬원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6日 14時 43分


코멘트
公正去來委員會는 建築士들의 正當한 業務를 가로막고, 監理費 基準價를 미리 定해 價格 競爭을 制限한 全國 9個 市道의 建築監理協會에 是正命令을 내리고 課徵金 12億2000萬 원을 賦課했다고 6日 밝혔다. 이 中 2012年에 通報받은 是正命令을 따르지 않고, 反復的으로 法을 違反한 大邱 地域 建築監理協會에 對해서는 檢察에 告發했다. 이들 協會는 小規模 建築物의 設計를 擔當한 建築士에게 監理를 맡기지 않고 監理者를 따로 申請하도록 建築主에게 要求했다. 現行法 上 延面積 5000㎡ 以下인 建築物은 한 建築士가 設計와 監理를 同時에 할 수 있다. 協會는 또 監理費 基準 價格을 決定해 會員들에게 通報하고, 會員들이 이 價格을 바탕으로 建築主와 契約을 맺도록 했다.

世宗=김철중記者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