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處方에… 斜視論難만 4年 더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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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연세대 等 로스쿨 學生會 “電源自退-學士日程拒否”
法務部 “廢止 4年猶豫” 波長

法務部가 3日 2017年廢止豫定인 司法試驗을 2021年까지 存置하겠다고 發表한 것은 斜視存廢를 둘러싼 社會的葛藤을 의식한 結果다. 그러나 司試存置를 要求하는 國民輿論을 反映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一角에선 다음 政權으로 最終結論을 미룬 ‘땜질式處方’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當場大法院도 “法務部가 一方的으로 決定할 問題가 아니다”고 反撥하고 나서 論難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은 專攻을 等閑視하고 考試에만 매달리는 大學의 非正常的인 狀況을 改善하고 ‘考試浪人’을 줄이자는 趣旨로 2009年出帆했다. 사시는 로스쿨 制度導入으로 2016年 2月을 끝으로 1次試驗이 없어지고, 2017年 12月 31日에는 完全廢止될 豫定이었다.

하지만 로스쿨 學費가 비싸 ‘가진 者를 爲한 制度’라거나 低所得疏外階層의 身分上昇通路가 막혀 機會의 平等을 되레 악화시킨다는 指摘이 끊임없이 提起됐다. 最近國會議員等一部社會指導層子女의 로스쿨 入學과 就業過程에서 特惠論難이 불거지면서 不信輿論에 기름을 끼얹었다. 法務部가 專門調査機關인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100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應答者의 85.4%가 司法試驗維持에 贊成意見을 보인 것도 이런 雰圍氣가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司試廢止猶豫時限을 2021年으로 定한 것은 ‘로스쿨-辯護士試驗’ 制度施行 10年이 되는 해여서 어느 程度制度가 定着될 수 있다는 點과 司試廢止에 따른 代案 마련에 必要한 時間을 벌 수 있다는 點等을 考慮했다는 게 法務部의 說明이다. 存置와 廢止 어느 한쪽으로 當場結論을 내기보다는 로스쿨 制度가 定着할 수 있도록 時間을 주겠다는 意圖가 크지만 結果的으로는 司試存置論 쪽이 當場의 實益을 챙겼다고 評價할 수 있다.

問題는 法務部의 이番發表가 法曹界內部에서도 充分한 事前調律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4年間司試合格者 수조차 確定되지 않은 狀態에서 이뤄졌다는 點이다. 法務部發表가 論難의 終熄이 아니라 새로운 論難의 始作을 의미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國民的輿望을 反映해 四時를 存置하기로 한 政府의 立場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全國 25個 로스쿨은 “法務部가 떼쓰는 者들에게 떠밀려서 司法試驗延長이라는 彌縫策을 내놓았다”고 批判聲明을 냈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等 로스쿨 學生會는 이날 學生全員自退書作成, 學士日程全面拒否等을 議決했다.

大法院도 “4年 동안 司法試驗廢止를 猶豫해야 한다는 判斷에 對한 事前說明이나 資料를 제공받은 事實이 全혀 없다”며 不便한 氣色을 드러냈다. 大法院은 “司試廢止猶豫가 必要한지, 必要하다면 4年이라는 期間이 適正한지는 根本的인 檢討가 必要하다”며 “愼重한 檢討를 거쳐 適切한 機會에 立場을 밝히겠다”고 했다.

4年後에도 ‘로스쿨 體制’가 唯一한 司法人力養成手段으로 자리 잡을지는 未知數다. 法務部는 猶豫期間 동안 司試廢止에 따른 代案으로 斜視와 類似한 別途試驗을 만들어 合格할 境遇 로스쿨을 卒業하지 않더라도 辯護士試驗에 應試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言及했다. 로스쿨에 갈 形便이 안 되는 사람에게 辯護士試驗을 치를 機會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事實上 또 다른 司法試驗을 만드는 것이다. 法曹界 안팎에선 “2021年에도 올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 ‘司試存置’ 法律改正案 6件… 2年째 所謂通過 못해 ▼

法務部 “迅速한 法律改正 위해 繫留法案에 意見添附할 것”

法務部發表대로 2021年까지 司法試驗의 壽命을 延長하려면 于先 ‘2年後廢止’를 規定한 辯護士試驗法條項이 國會에서 改正돼야 한다. 法務部는 迅速한 法律改正을 위해 別途의 改正案을 내지 않고 國會에 繫留中인 旣存改正案에 反映할 方針이다. 現在國會에 繫留中인 ‘司法試驗存置를 위한 辯護士試驗法改正案’은 6件이나 되지만 2年째 國會法制司法委員會法案審査小委도 通過하지 못하고 있다. 與野議員들이 제各各發議한 이 改正案들은 共通的으로 2017年司試廢止를 規定한 附則第2條 및 第1·4條一部를 削除하는 게 主要內容이다.

法務部는 政府立法形態가 아닌 法司委論議過程에서 代案立法을 推進할 計劃이다. 法務部는 應試生들의 混亂을 줄이기 위해 現行法上來年 2月 마지막 1次試驗前까지 最大限國會에서 處理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日與野 모두 신중한 反應을 보여 國會通過가 迅速히 이뤄질지는 不透明하다. 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는 게 負擔스러운 狀況이기 때문이다. 匿名을 要求한 法査委所屬 새누리당 議員은 “로스쿨이 있는데 公開的으로 司試存置를 主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政治民主聯合 임내현 議員은 “法務部와 敎育部의 意見이 다른 만큼 愼重히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記者·민동용 記者

#로스쿨 #司法試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