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흙수저’의 憤怒가 司法試驗延長시켰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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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導入에 따라 2017年으로 豫定된 司法試驗廢止를 2021年까지 4年間猶豫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國民의 80% 以上이 로스쿨 制度의 改善과 司試存置를 主張하고 있다”는 說明이다. 1000名을 相對로 9月에 實施한 電話輿論調査에서 ‘司試 2017年廢止’에 12.6%가 同意한 反面 ‘司試存置’에는 85.4%가 同意했다는 것이다.

實際로 적지 않은 國民이 四時를 가장 공정하고 客觀的인 試驗이라고 여기고 있다. 年間最大 2000萬 원의 비싼 學費 때문에 로스쿨은 餘裕 있는 階層만 갈 수 있는 ‘돈스쿨’ 소리를 듣는다. 인터넷에는 로스쿨을 거쳐 判檢事가 되거나 大型 로펌에 就職한 ‘高官大爵’ 子女의 名單까지 나돌 만큼 ‘現代版蔭敍制(蔭敍制)’로 變質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最近辛基南 새정치민주연합 議員의 ‘아들 로스쿨 壓力’ 事件은 안 그래도 펄펄 끓는 司試存置輿論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하지만 2009∼2011年入學한 로스쿨 1∼3期生中父母가 醫師辯護士等專門職인 境遇가 18.5%로 같은 時期司法硏修院에 入學한 司試合格生들의 專門職父母(16.7%) 比重과 큰 差異 없다는 서울大硏究팀의 調査結果가 있다. 로스쿨이 생겨 法曹人의 出身大學과 專攻이 다양해졌고, 脆弱階層의 法曹界進入도 保障돼 있다는 反論도 存在한다.

現實的으로 로스쿨을 廢止하고 過去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로스쿨이 있는 大學과 法科大學이 있는 大學, 또 그 周邊의 利害關係가 克明해 어떤 結論을 내려도 反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大韓民國이 공정하지 않다는 ‘흙수저’의 不信을 解消하지 못하면 司試廢止는 ‘개川에서 龍 나는 社會’의 終焉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反則과 特權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社會가 돼야 로스쿨과 四時를 둘러싼 問題도 根本的解決이 可能할 것이다.

#흙수저 #司法試驗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