滿足度 높은 都市숲 造成… 인터넷 倫理 캠페인은 ‘뜬구름’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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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大韓民國政策評價] <2>敎育文化分野 10代政策

“도시 숲 조성, 주민 친화적” 지난해 최우수 도시 숲으로 선정된 경북 구미시 광평 도시 숲의 산책로. 도시 숲 조성은 대표적인 주민 친화적인 사업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산림청 제공 — **“都市 숲 造成, 住民親和的”** 지난해 最優秀都市 숲으로 選定된 慶北龜尾市 광평 都市 숲의 散策路. 都市 숲 造成은 代表的인 住民親和的인 事業으로 좋은 點數를 얻었다. 山林廳提供

敎育文化分野의 10個政策은 都市 숲 造成, 아이들의 먹거리 管理, 인터넷 倫理等實生活과 關聯된 政策이 많았다. 經濟, 社會文化, 外交安保의 3個分野와 比較할 때 明確性과 論理連繫性部分에서 大體로 높은 點數를 얻어 政策의 構造가 잘 設計됐다는 評價를 받았다. 初等 돌봄교실이 全體 40個評價對象中 1位를 차지한 것도 政策目標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特히 돌봄교실이나 多文化家族支援처럼 受惠對象이 분명하고, 持續的으로 이어지는 政策들은 效果側面에서도 좋은 評價를 받았다.

○ 꾸준히 滿足度 높인 生活密着型政策들

光州南區 진월동의 ‘힐링景觀숲’은 7月光州 유니버시아드大會가 열리기 前까지만 해도 凶物처럼 放置돼 있었다. 光州市는 大會를 앞두고 土地所有主의 同意를 얻어 소나무와 修養丹楓等 나무 5000餘 그루와 野生花를 심었다. 이곳은 只今市民들의 休息空間이자 만남의 場所로 活用되고 있다. 無斷耕作과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던 釜山西區洞代身2洞의 中央公園度都市 숲으로 탈바꿈했다.

山林廳의 ‘都心景觀 숲’ 造成政策이 좋은 評價를 받은 理由는 우리 國民 91%가 居住하는 都心의 痼疾的인 問題, 卽騷音과 公害, 都市熱섬 現象, 不足한 休息空間의 解決策이 됐기 때문이다. 이 政策은 政府가 一方的으로 主導하는 都市綠化運動보다 市民과 企業, 地方自治團體와 파트너십을 强化하는 거버넌스 方式으로 進行돼 더 큰 效果를 거두고 있다. 山林廳 이창재 山林資源局長은 “올해 都市綠化運動에 參與한 市民이 34萬名이 넘고 水木寄贈도 10萬 그루(10月末基準)에 達한다”고 말했다.

女性家族部의 多文化家族支援政策도 敎育文化分野中 3位, 全體 8位로 上位圈에 올랐다. 올해 全國에 217個의 多文化家族支援센터를 運營하면서 多文化家族의 定着段階부터 生涯週期別로 맞춤型 서비스를 提供한 것이 奏效했다는 評價다. 또 國際結婚制度를 손질하고, 一般國民을 對象으로 한 캠페인을 통해 多文化家族에 對한 認識을 改善하기 위해 努力했다.

최현미 平澤大社會福祉學科敎授는 “只今까지의 政策은 結婚移住女性이 韓國社會에 잘 適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焦點을 맞췄고 어느 程度效果를 거뒀다”며 “앞으로의 政策은 無條件 도와주기보다는 이들이 自立하는 데 도움을 주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助言했다.

食品醫藥品安全處가 推進해 온 어린이와 靑少年들의 먹거리 衛生管理政策들도 敎育文化分野中 4位, 全體 9位를 記錄했다. 食藥處는 어린이給食管理支援센터를 통해 營養士雇傭義務가 없는 地域內 100名未滿의 어린이집·幼稚園·地域兒童센터 等에서도 食單開發과 營養指導等을 强化했다. 初中高校隣近飮食店들을 對象으로 ‘食品安全保護區域(푸드 그린존) 內衛生團束’을 强化한 것도 學父母들의 厚한 評價를 받았다. 오정완 食藥處食生活安全課長은 “來年부터는 어린이와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敎育 프로그램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 現場 눈높이에는 未盡한 實行過程

敎育文化分野政策 가운데 우리 日常을 바꾸는 데 未盡한 政策들은 需要者의 期待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評價를 받았다. 放送通信委員會가 推進한 인터넷 倫理意識提高 및 靑少年保護政策은 敎育文化分野에서 7位에 그쳤다. 放通委는 올해 初부터 인터넷 倫理意識提高를 위해 委員長을 包含한 常任委員 5名이 學校나 企業體를 찾아 講演을 펼치고, 6月에는 ‘아름다운 인터넷 世上’ 週間을 宣布하는 等努力했지만 政策效果는 크지 않았다. 講演外에는 별다른 政策을 樹立하지 못했을뿐더러, ‘인터넷 倫理意識’을 計量化할 수 없기 때문에 政策의 成果를 測定해 反映하는 피드백 過程이 事實上全無했다. 인터넷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겠다는 政策도 移動通信社들이 스스로 有害情報遮斷 소프트웨어 普及에 나서면서 放通委의 役割이 縮小됐다.

文化體育觀光部의 ‘文化가 있는 날’은 文化에 對한 사람들의 關心을 높이는 데 어느 程度寄與했지만, 政策의 認知度나 文化隆盛效果는 낮다는 指摘이 나왔다. 映畫 체인 CGV의 조성진 弘報팀長은 “文化가 있는 날이 생긴 以後劇場收益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職場에서 會食 뒤 映畫를 보는 等의 文化生活을 즐기는 雰圍氣가 擴散됐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文化가 있는 날에 對한 弘報强化와 汎政府的인 支援 같은 補完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고정민 홍익대 經營大學院文化藝術學科敎授는 “政府가 文化商品에 對한 價格割引外에 實驗的이거나 小規模인 作品에 對한 觀覽支援을 통해 文化産業을 育成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석환 韓國文化政策學會學術委員長(국민대 行政大學院長)은 “文體部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文化産業育成을 통한 經濟活性化라는 側面에서 여러 部處가 協力해야 政策의 實效性을 높일 수 있다”고 診斷했다.

▼ 一貫性 없는 大學政策 2年째 下位圈 ▼

大學構造改革評價指標 오락가락… 專門家-一般人 모두 否定的評價

敎育文化分野政策들은 9個評價項目(目標明確性, 論理連繫性, 社會懸案反映도, 實現可能性, 衡平性, 透明性, 責任性, 效果性, 滿足度) 가운데 政策의 ‘過程’을 評價하는 透明性과 責任性部門에서 大體로 낮은 評價를 받았다. 政策過程領域에 對한 平均點數는 2.8點으로, 4個政策分野의 平均인 2.9點보다 낮았다.

特히 지난해 評價에 이어 올해도 敎育文化分野政策 가운데 敎育部의 大學關聯政策들이 下位圈을 면치 못한 背景은 政策推進過程에 對한 支持를 얻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大學構造改革政策의 過程에 對한 評價는 透明性(2.25點)과 責任性(2.27點) 모두 매우 낮게 調査돼 敎育文化分野 10個政策 가운데 最下位였다. 大學·專門大特性化分野育成政策亦是透明性(2.41點)李 9位, 責任性(2.76點)李 7位로 나타났다.

大學構造改革의 境遇敎育部가 지난해 初學齡人口減少趨勢를 說明하고, 2023年까지 16萬名의 定員을 줄이겠다는 政策目標를 提示한 것까지는 無理가 없었다. 評價項目中 ‘目標明確性’ 및 ‘社會懸案反映도’ 部分에서 專門家와 一般人 모두 3點以上을 준 것도 構造改革의 必要性에 對해서는 共感한다는 傍證이다. 그러나 以後 2年間後續立法이 이뤄지지 않고, 大學構造改革을 위한 評價指標나 選定方式이 오락가락한 것이 낮은 評價를 自招했다. 올해 評價에서 D等級을 받은 私立大關係者는 “圈域別大學評價團의 偏差가 甚하고, 政府가 當初下位圈大學 가운데 10% 程度를 昇給하겠다고 豫告한 것을 지키지 않아 政策推進過程에서 大學들의 不信이 커졌다”고 指摘했다.

敎育分野專門家들은 政府가 高等敎育政策을 짤 때 좀 더 愼重하고 長期的인 視角에서 接近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特히 大學의 構造를 바꾸거나 特性化하는 事案처럼 오랜 期間에 걸쳐 實行해야 하는 政策의 境遇政權이 바뀔 때마다 推進方式이 바뀐다면 政策對象者들의 拒否感과 不信을 키울 수 있다.

최상옥 고려대 行政學科敎授는 “大學構造改革 및 大學·專門大特性化政策은 專門家와 一般人 사이의 評價隔差가 相對的으로 컸지만 두 集團 모두 全般的으로 否定的인 評價를 내렸다”면서 “政策의 救助, 內容, 過程, 結果의 모든 側面에서 該當政策들을 强化해야 한다는 意味”라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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