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職者排除’ 是正命令不應嫌疑全敎組·前委員長略式起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4日 15時 45分

강홍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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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南部地檢刑事6部(部長松江)는 不當解雇組合員은 組合員資格을 維持한다는 勞組規約을 是正하라는 命令을 따르지 않은 嫌疑(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違反)로 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과 장석웅 前 전교조 委員長에게 各各罰金 300萬 원으로 略式起訴했다고 24日 밝혔다.

全敎組는 2012年 9月敎員勞組法에 違背되는 該當全敎組規約(附則第5條)을 是正하라는 雇傭勞動部長官의 2次規約是正命令을 따르지 않았다. 現行敎員勞組法은 解職者의 組合員資格을 認定하지 않는다. 앞서 全敎組는 2010年 3月雇傭勞動部의 1次是正命令을 따르지 않아 罰金 100萬 원이 宣告받은 바 있다.

강홍구 記者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