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畫製作名目 16億貸出받아 쓴 映畫史代表起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3日 21時 53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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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中央地檢重要經濟犯罪調査團(2團長 황보중)은 財政難으로 事實上製作이 不可能한데도 마치 映畫를 만들 것처럼 속여 16億 원을 貸出받아 빚 갚는데 쓴 映畫製作社代表鄭某氏(42)와 實質的運營者 한모 氏(48)를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詐欺嫌疑로 起訴했다고 23日 밝혔다.

이들은 2013年韓國貿易保險公社를 찾아가 “映畫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必要한 製作費를 銀行에서 貸出받을 수 있도록 連帶保證을 해 달라”며 “貸出金은 映畫製作費로만 쓰겠다”고 約束했다. 이들이 運營하던 映畫社는 2012年男女 톱 俳優를 主演으로 내세운 멜로 映畫를 製作했지만 興行에 失敗해 12億 원 假量의 빚을 진 狀態였다. 2010年以後赤字를 면치 못해 한 氏와 金氏各各 3億7000萬 원과 3000萬 원의 個人 빚도 있었다.

이들이 만들겠다던 映畫는 製作費 60億 원이 必要했지만 貸出保證契約當時製作費가 한 푼도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結局 이들은 貸出金을 映畫製作에 쓰지 않았고 債務도 갚지 못해 貿易保險公社가 16億2400餘萬 원을 代身 갚게 됐다. 檢察은 이들이 처음부터 旣存 빚을 갚는데 使用하기 위해 貿易保險公社를 속인 것으로 보고 裁判에 넘겼다.

신동진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