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江南區 “손주돌보미 養育費支援中斷”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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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父母에 每달 最大 24萬원 支給… ‘家庭養育手當’과 重複論難 불러

서울 江南區가 손주를 돌보는 祖父母에게 養育費를 支援하던 ‘손주돌보미 支援事業’을 中斷하기로 했다. 이 事業은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함께 支給하는 ‘家庭養育手當’과 性格이 類似해 ‘二重受惠’라는 論難이 있었다.

18日 홍경일 江南區保健支援課長은 “올 6月 마지막으로 募集한 參加者 30名까지만 손주돌보미 事業을 運營하기로 했다”며 “重複支援되던 福祉費를 줄여 效率性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손주돌보미 支援事業은 2012年 9月始作됐다. 全國最低水準인 出産率(可妊女性 1人當 0.82名)을 끌어올리려는 目的이었다. 이를 위해 萬 3個月以上∼15個月未滿인 손주를 돌보는 親家와 外家祖父母에게는 時間當 6000원씩, 每달 最大 24萬 원까지 支援됐다. 그間 △2013年 123名 △2014年 138名 △올해 55名等總 316名의 祖父母가 惠澤을 받았다.

하지만 保健福祉部가 制動을 걸었다. “家庭養育手當을 받는 家口도 손주돌보미 支援金을 함께 支援받을 수 있기 때문에 ‘重複豫算’에 該當한다”는 것. 保育施設에 보내지 않을 때 支給되는 家庭養育手當과 손주돌보미 支援金을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結局 올해 1月福祉部는 ‘事業不受容’ 通報를 내리고 江南區에 再檢討를 指示했다.

洪課長은 “數次例論議를 거쳐 福祉部의 通報를 受容하기로 했다”며 “旣存에 活動中인 손주돌보미들에게는 區豫算으로 養育費를 끝까지 支援하겠다”고 强調했다.

이철호 記者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