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維新時節金大中前大統領警護員家族에 國家賠償確定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5日 16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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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新時節故(故) 金大中前大統領의 警護를 맡았다가 전두환 前大統領執權後不法拘禁됐던 警護員 함윤식(73)氏와 그 家族이 國家로부터 損害賠償을 받게 됐다.

大法院 1部(主審 이인복 大法官)는 咸氏와 그의 子女 4名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原告一部勝訴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5日 밝혔다. 이에 따라 咸氏等은 1800餘萬 원을 받게 됐다. 裁判部는 “咸氏와 子女들은 咸氏에 對한 再審無罪判決이 確定된 날부터 6個月 안에 訴를 提起했으므로 期間內에 權利行使를 한 것”이라며 國家의 消滅時效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1年부터 金前大統領의 遂行과 警護를 맡았던 咸氏는 全斗煥政權以後인 1980年 5月 17日戒嚴軍에 依해 令狀 없이 强制連行됐다. 咸氏는 50日間不法拘禁狀態에서 調査를 받으며 拷問脅迫等苛酷行爲를 當했다. 1981年 4月戒嚴法違反으로 懲役 3年이 確定돼 收監生活을 하다 이듬해 8月刑執行停止로 出所했다.

咸氏는 2011年 7月再審을 請求해 2012年에 無罪確定判決을 받았고 國家와 專前大統領, 이학봉 當時戒嚴司令部合同搜査本部搜査團長等을 相對로 9億餘 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냈다. 1審은 國家의 不法行爲로 인해 咸氏와 家族들이 큰 精神的苦痛을 겪었을 거라고 보고 國家가 咸氏에게 818萬 원, 子女 4名에게 各各 945萬 원 等總 4500餘萬 원을 賠償하라고 判決했다. 2審은 國家賠償責任을 認定했지만 咸氏가 光州民主化運動法에 따라 받은 補償金等을 考慮해 補償金額數를 1800餘萬 원으로 줄였다.

배석준記者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