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카지노 內國人許容은 約束破棄… 賭博中毒量産”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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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채널A 主催 ‘內國人 카지노 이슈點檢 콘퍼런스’

동아일보와 채널A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연 ‘내국인 카지노 이슈 점검 콘퍼런스’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함 사장은 “내국인 카지노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東亞日報와 채널A가 8日 서울 汝矣島全經聯會館에서 연 ‘內國人 카지노 이슈 點檢 콘퍼런스’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社長이 基調發表를 하고 있다. 咸社長은 “內國人 카지노 擴大는 매우 신중하게 接近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政府一角에서 ‘船上 카지노 內國人出入許容’ 推進 움직임이 일면서 贊反論難이 加熱되고 있다. 이 問題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東亞日報와 채널A는 8日 ‘內國人 카지노 이슈 點檢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午後 2時부터 3時間 동안 서울 永登浦區汝矣島洞全國經濟人聯合會會館 1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는 專門家等 250餘名이 參席해 열띤 討論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廉東烈 이이재 議員과 새政治民主聯合 문병호 추미애 議員等政治權人士들도 參席해 높은 關心을 보였다.

論難은 지난달 7日 유기준 海洋水産部長官이 經濟關係長官會議에서 報告한 ‘크루즈 産業活性化對策’에서 “來年上半期中國籍 크루즈船에 內國人出入이 可能한 카지노를 둘 수 있도록 關聯法令改正에 着手하겠다”고 밝히면서 觸發됐다. 經濟活性化와 雇傭創出이 名分이었다.

크루즈産業協會는 直接的인 經濟效果가 年間 880億 원에 이를 것으로 推算하면서, 크루즈 카지노는 觀光地 간 移動中에만 營業을 하기 때문에 賭博中毒을 憂慮하지 않아도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特히 韓中日間競爭이 深化되는 크루즈 産業의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선 船上 카지노는 必須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콘퍼런스에 參席한 專門家들은 大體로 憂慮와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 허정옥 서울科學綜合大學院臺敎授는 “1月國會本會議를 通過한 크루즈法審議過程에서 海水部는 ‘內國人出入을 嚴格히 制限하고 外國人專用으로만 運營하겠다’고 約束했었다”며 ‘政府의 約束破棄’라고 꼬집었다. 主題發表者로 나선 전종설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2014年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에 따르면 國內賭博中毒有病率은 5.4%로 先進國보다 높은 便으로 나타났다”며 “카지노 産業이 지나치게 擴張할 境遇社會的副作用이 憂慮된다”고 指摘했다.

現在國內에는 外國人專用 카지노가 16곳이 있으며, 政府는 2個를 追加로 選定할 豫定이다. 內國人이 出入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唯一하다. 함승희 강원랜드 代表理事는 基調發題를 통해 “賭博産業이 中毒과 敗家亡身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不拘하고 國家가 特別法으로 강원랜드에 內國人出入을 許容한 것은 石炭 에너지를 이끈 30萬産業役軍鑛夫들의 生存權을 위해서였다”며 “特定産業을 위해 內國人 카지노를 許容해야 한다는 건 黃金萬能主義的發想”이라고 말했다.

船上 크루즈와 複合리조트에 內國人 카지노를 許容하게 되면 現在政府가 施行하는 ‘射倖産業總量制’란 큰 틀이 무너질 것이라는 主張도 나왔다. 賭博中毒의 危險性 때문에 政府에서는 國內總生産(GDP)의 5%로 射倖産業의 規模를 制限하고 있다. 류광훈 韓國文化觀光硏究院硏究委員은 “카지노 間競爭이 熾烈해지면 射倖産業을 健全하게 規制하겠다는 政府의 意志를 疑心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主題發表에 이어진 綜合討論時間에는 카지노 産業擴大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가 나왔다. 討論을 主宰한 표학길 서울대 名譽敎授는 2010年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委員 때의 經驗을 紹介하며 “射倖産業에는 分明副作用이 있는 만큼 內國人 카지노 擴大는 事後에 管理하는 것보다 事前에 愼重하게 檢討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金光守 서강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射倖産業은 妥當性과 合理性이란 名分을 갖춰야 하며 徹底한 對策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백기준 美國 휴스턴대 호텔經營學科敎授는 “로또(福券導入) 初期廣告에 有名映畫俳優를 내세우며 ‘人生逆轉’이라는 弘報文句를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外國에서는 射倖産業이 하나의 즐기는 娛樂文化로 받아들여지는 反面에 國內에선 身分上昇手段으로 射倖産業을 認識하는 사람들이 있는 狀況인 만큼 카지노 關聯政策은 愼重하게 接近해야 한다”고 말했다. 國會未來創造科學放送通信委員會所屬인 문병호 議員은 “카지노의 內國人立場은 江原道廢鑛地域의 經濟를 살리는 것처럼 反對給付가 確實할 境遇에만 許容할 수 있을 것이고, 이 境遇에도 國民의 同意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公企業인 강원랜드는 收益金 가운데 人件費를 包含한 運營經費와 一般投資者配當金을 除外하고는 全額을 國稅, 地方稅, 廢鑛基金, 觀光基金, 塵肺患者生活支援金等公的資金으로 使用하고 있다. 2013年基準으로 강원랜드가 各種稅金과 基金等을 통해 國家財政에 寄與하는 比率은 總賣出額對比 35.5%에 이르는 反面 16個外國人 카지노의 財政寄與率은 17.7%에 不過했다.

노지현 記者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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