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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回航’ 趙顯娥, 抗訴審서 執行猶豫… 航路變更罪 排斥｜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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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回航’ 趙顯娥, 抗訴審서 執行猶豫… 航路變更罪 排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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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5月 22日 11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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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趙顯娥 執行猶豫.
‘땅콩 回航’ 事件으로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1·女)李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6部(部長判事 김상환)는 22日 航空保安法 違反(航空機 航路變更) 等 嫌疑로 起訴된 趙顯娥 前 副社長에 對해 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核心 爭點이었던 ‘航路’에 關해 “明確한 槪念이 確立되지 않은 만큼 ‘地上 移動’을 包含하는 意味로 擴大해 解釋해선 안 된다”는 辯護人 側 主張을 認定했다. 裁判部는 이에 따라 趙顯娥 前 副社長이 地上에서 17m 이동한 航空機를 돌린 行爲가 航路變更罪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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