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술 廣告 24歲以下出演禁止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7日 03時 00分

이샘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靑少年 술 誘惑 막아”… “지나친 基本權制限”

“國會法制司法委員會는 酒類廣告모델 24歲年齡制限法案을 卽刻 통과시켜라!”

市民團體中毒豫防市民連帶會員들은 6日午後 2時 서울 汝矣島國會議事堂 앞에서 ‘健康增進法一部改正案通過促求記者會見’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論難이 된 法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議員이 2012年 7月代表發議한 ‘國民健康增進法改正案’으로 ‘滿 24歲以下靑少年’李 술 廣告에 出演하지 못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現行法上靑少年의 基準은 제各各이다. 靑少年을 育成하기 위한 靑少年基本法은 9∼24歲로 規定하고, 靑少年을 有害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靑少年保護法은 滿 19歲未滿으로 定하고 있다. 靑少年保護法에서는 술, 담배를 비롯한 ‘靑少年有害藥物’李靑少年에게 流通되지 못하도록 規定해 現行法上 술을 마실 수 있는 年齡은 滿 19歲부터다.

그동안 24歲未滿의 젊은 스포츠 스타와 演藝人은 種種 술 廣告에 出演해왔다. 피겨 女王金姸兒(25)는 22歲이던 2012年 하이트 麥酒廣告에 出演했고 歌手 아이유(22·寫眞)는 지난해 참이슬 燒酒廣告 모델로 活動했다. 李議員은 改正案發議當時 “젊은층에 飮酒를 肯定하고 美化하는 否定的인 飮酒文化形成의 憂慮와 더불어 靑少年에게 큰 影響力을 미치는 有名人, 同一視하기 쉬운 年齡帶의 모델들이 登場하면서 靑少年의 主流消費助長이 憂慮되는 狀況”이라고 提案理由를 밝혔다. 改正案에서는 滿 24歲以下靑少年을 술 廣告에 出演시킨 境遇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고 規定했다.

改正案은 3年 가까운 論難 끝에 지난달 29日國會法査委에 上程됐지만 本會議에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狀態다. 심태규 法司委專門委員은 檢討報告書에서 “滿 24歲以下靑少年의 主流廣告出演을 禁止함으로써 靑少年飮酒防止效果가 나타날지 不分明하고, 改正案에 依하더라도 드라마나 映畫等 다른 媒體를 통해 滿 24歲以下의 飮酒場面을 接하는 건 如前히 可能하다”고 指摘했다. 또 “現行法上滿 19歲以上의 飮酒가 許容되는 點을 考慮하면 改正案에 따라 基本權을 制限하는 것은 適切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法改正에 否定的인 意見을 냈다.

現在美國英國에서는 業界의 自律規制를 통해 滿 24歲以下가 放送의 술 廣告에 出演하는 것을 制裁하고 있다. 中毒豫防市民連帶는 記者會見을 통해 “우리나라는 飮酒로 인해 各種事故와 犯罪等의 問題가 深刻하고, 酒類協會의 自律規制가 매우 微微한 狀況이기에 알코올 中毒으로부터 靑少年들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法案通過가 꼭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이샘물 記者 evey@donga.com

#술 #廣告 #24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