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치기 막아 보이스피싱 根絶? ‘物件稚氣’엔 束手無策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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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犯罪收益海外流出窓口 ‘社說換錢商’ 大大的團束
國內서 化粧品-工産品購入… 中國서 되팔아 現金으로 챙겨
褓따리商-點組織 얽혀 團束不可能

警察이 보이스피싱 犯罪收益의 海外流出經路로 換치기를 指目하고 4日부터 44日 동안 大大的인 團束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等社說換錢所密集 거리는 警察의 集中團束發表에도 介意치 않는 雰圍氣다.

4日午後 영등포구의 한 換錢所. 本報取材팀이 中國人社長 P 氏에게 中國에서 化粧品販賣代金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커이(可以·可能하다)”라고 對答했다. 그는 이날 基準換率인 1위안當 173원을 提示하며 이른바 ‘換치기’를 提案했다. 100萬 원 以上이면 手數料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P 氏는 自身의 中國 쪽 計座로 돈이 들어오면 韓國에서 現札로 찾아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P 氏는 警察에 摘發되지 않느냐는 質問에 “月給이나 小規模去來는 問題되지 않는다”고 自信 있게 말했다.

最近 서울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가 보이스피싱에 連累된 換錢業者 6名(拘束 2名, 不拘束 4名)을 摘發한 것을 契機로 警察이 보이스피싱 根絶을 위해 換錢所團束에 나섰다.

警察과 金融當局은 年間約 4兆 원이 換치기를 통해 海外로 빠져나가며, 이 中相當金額이 보이스피싱 같은 犯罪와 關聯 있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警察은 換錢所를 團束하면 보이스피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團束對象者들의 反應은 시큰둥했다. 다른 換錢所社長 L 氏는 “團束이 조금 심해지겠지만 韓中商去來規模가 커져 送金需要가 있는데 아예 없어지겠느냐”고 反問했다. 中國同胞沈某氏는 “銀行은 手數料도 있고 速度도 느려서, 돈이 急한 同胞들은 繼續 (換치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換치기가 보이스피싱 犯罪收益의 唯一한 海外送金手段으로 보는 건 單純한 發想이라는 指摘도 있다. 서울의 한 警察幹部는 “換치기보다 더 골치 아픈 方法으로 ‘物件치기’가 있다”고 說明했다. 物件치기는 韓國에서 얻은 犯罪收益金으로 化粧品이나 工産品等을 購入하고, 物件을 中國에서 販賣해 收益金을 直接 챙기는 手法을 일컫는 말이다. 褓따리商, 中國內販賣組織等이 複雜하게 얽혀 있어 團束이 거의 不可能하다는 얘기다.

또한 不法送金을 뿌리 뽑으려면 正式登錄된 換錢所가 아닌 無登錄換錢業者를 團束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警察과 金融當局이 把握하고 있는 社說換錢所는 全國에 600餘 곳. 하지만 無登錄換錢業者數는 제대로 把握조차 되지 않고 있다. L 氏는 “큰 金額을 送金하는 건 主로 無登錄換錢業者”라며 “警察團束 때문에 許可받은 換錢所가 不法으로 낙인찍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不滿을 드러냈다. 一線警察署關係者도 “보이스피싱 組織이 돈을 찾아가는 方法이 다양해 換錢所만 團束해선 效果가 없다”며 “臺灣처럼 計座移替한 돈은 最小 2時間 뒤에 찾을 수 있게 하는 對策이 더 實效性이 있다”고 指摘했다.

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박은서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