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民間補助金昨年 13兆 ‘묻지마 支援’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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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益委, 運營實態全數調査… 審議-檢證 시스템 거의 없어

地方自治團體들이 年 13兆 원 規模(지난해 基準)의 補助金을 審議와 管理, 點檢 없이 ‘묻지 마’ 式으로 民間에 支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日國民權益委員會가 公開한 ‘地自體民間補助金運營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權益委가 全國 243個地自體를 全數調査한 結果補助金을 받는 事業者를 選定하면서 審議委員會를 運營하는 地自體는 55個(22.6%)에 不過했고, 審議委員會等外部人士들이 補助金의 妥當性을 檢證하도록 條例로 規定한 地自體는 5個(2.1%)뿐이었다. 事業別·類型別로 地自體가 支援할 수 있는 補助金의 限度를 定해 놓은 地自體는 30個(12.3%)밖에 없었다.

또 239個(98.4%) 地自體는 虛僞로 補助金을 받거나 補助金을 否定하게 使用하는 等違反行爲를 저질렀을 때 制裁할 수 있는 規定이 아예 없거나 地自體가 任意로 制裁與否를 決定할 수 있도록 해 實效性이 떨어지는 것으로 調査됐다. 補助金橫領等主要違反者가 다시 補助金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地自體는 26個(10.7%)에 그쳤다.

아울러 208個(85.6%) 地自體는 비슷하거나 重複되는 事業에 補助金支給을 制限할 수 있는 檢證體系를 갖추지 않았고, 189個(77.8%)는 民間補助金支援明細를 住民에게 公開하지 않아 住民들의 ‘알 權利’를 制約하는 것으로 調査됐다.

장택동 記者 will71@donga.com

#地自體 #民間補助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