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BK便紙背後 없다”… 野 “봐주기 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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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7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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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大選當時 김경준 氏(46·收監中) 企劃入國說의 根據가 된 BBK 假짜便紙에 對해 檢察이 12日 “背後는 없다”는 結論을 냈다.

서울中央地檢特別搜査1部(部長 이중희)는 “양승덕 慶熙大觀光大學院行政室長(59)의 指示에 따라 신명 氏(51·齒科醫師·寫眞)가 兄인 신경화 氏(54·收監中)가 쓴 것처럼 便紙를 假짜로 만들었다”며 “이 便紙가 作成되는 過程에서 兩室長以外의 背後는 없었다”고 밝혔다. 檢察은 “假짜便紙를 만들어 내 名譽가 毁損됐다”며 김경준 氏가 신명, 신경화 兄弟와 洪準杓前 한나라당 代表를 告訴한 이 事件에서 被告訴人全員을 無嫌疑處分했다.

‘나의 同志 김경준에게…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約束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內容이 담긴 이 便紙는 金氏의 美國 로스앤젤레스 聯邦拘置所同僚收監者인 신경화 氏가 2007年 11月金氏에게 보낸 것이라고 2007年 12月 13日 한나라당이 世上에 公開했다. ‘큰집’은 鄭東泳大統合民主新黨大選候補側을 뜻했다. 2007年大選直前當時 한나라당은 이 便紙를 根據로 “金氏가 與圈의 使嗾를 받고 企劃入國했다”고 主張했고 大選政局은 요동쳤다.

檢察은 이 便紙가 作成된 經緯와 關聯해 兩室長이 ‘金氏가 정동영 候補側과 某種의 約束을 한 後入國했다’는 內容으로 草案을 잡은 뒤 신명 氏가 이를 土臺로 作成한 것으로 結論지었다.

○ 檢察이 發表한 便紙經緯

檢察에 따르면 신명 氏는 2007年 10月强盜嫌疑로 美國에 收監中이던 親兄 경화 氏에게서 “김경준이 ‘이명박 大統領이 BBK 實所有主다. 證據를 갖고 韓國으로 가면 호텔에서 調査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준만 送還되면 企劃入國이라고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 나도 같이 送還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곧이어 신경화 氏가 2007年 10月 25日韓國으로 押送돼 大田矯導所에 收監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大統合民主新黨側人士들이 신명 氏에게 接觸해 왔다. 當時 신경화 氏의 送還事實을 아는 사람은 國內에 極少數였는데 大統合民主新黨이 어떻게 알고 接近했는지는 檢察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들은 신경화 氏無料辯論을 約束했다.

신명 氏는 養아버지처럼 따르던 兩室長에게 “김경준 入國이 旅券과 約束이 있었던 企劃入國人 것 같다”고 말했다. 襄氏는 신명 氏의 치醫科大學 6年間登錄金을 支援했을 程度로 血肉 같은 사이였다.

같은 해 11月 5日 신명 氏의 付託으로 大統合民主新黨側李某辯護士等을 만난 양 室長은 신경화 氏에 對한 無料辯論覺書와 名銜을 받았다. 兩室長은 이를 恩師인 김병진 斗源工大總長(當時 한나라당 常任特報)에게 보여주며 한나라黨有力者를 알아봐달라고 付託했다. 襄氏가 ‘企劃入國’이라는 신명 氏 말을 믿고 한나라당에 이를 알려줘 功을 세우려 했다는 게 檢察判斷이다.

金總長은 2007年 11月 6日에서 8日 사이에 兩室長에게서 받은 覺書와 名銜을 은진수 前監査院監査委員(當時 한나라당 BBK 對策팀長)과 洪準杓當時 한나라당 클린政治委員長에게 企劃入國의 根據라며 보여줬지만 은 前委員은 ‘信賴하기 어렵다’고 했고, 洪前代表는 못 믿겠다며 面駁을 줬다.

그러자 凉室長은 신명 氏에게서 들은 內容을 바탕으로 같은 달 9日便紙草案을 만든 뒤 신명 氏로 하여금 兄 신경화 氏名義의 便紙를 代筆하게 했다. 金總長이 이 便紙를 追加로 提示하자 은 前委員은 便紙를 信賴했고 이를 洪前代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結局檢察은 便紙가 ‘假짜便紙’라기보다는 ‘代筆便紙’에 가깝다고 結論지었다.

○ 便紙疑惑當事者들과 野黨反撥

이날 搜査結果가 發表되자 民主統合黨은 “政治檢察은 ‘搜査는 원숭이처럼 하고 發表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嘲弄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猛非難했다. 민주당 朴用鎭代辯人은 論評을 통해 “디도스 ‘윗線’ 없고, 不法査察 ‘背後’ 없고, 내곡동 私邸 ‘嫌疑’ 없다던 檢察이 드디어 BBK 假짜便紙에 對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國民들을 바보 取扱했다”고 批判했다.

兩室長이 最終企劃者라는 檢察發表에 對해서도 當事者들과 野黨은 剛하게 反駁하고 있다. 신명 氏는 兩室長이 自身에게 便紙를 쓰도록 시킨 것은 한나라당 實勢의 指示에 따른 것이라며 최시중 前放送通信委員長, 이상득 前議員等을 背後로 擧論해왔다. 檢察은 通貨記錄等을 調査하고 崔前委員長과 李前議員을 相對로 調査했으나 두 사람 모두 “全혀 모르는 일”이라고 陳述했다고 밝혔다.

兩室長은 檢察調査에서 自身이 便紙의 草案을 잡아 作成하도록 했다는 것을 頑强히 否認했으며, 12日에도 言論에 “便紙를 쓰라고 指示한 적도 草案을 써 준 적도 없다”고 反駁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