詐欺起訴된 判事出身辯護士夫人行方杳然

東亞日報
入力 2012年 6月 28日 17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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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釋詐欺와 保險詐欺嫌疑(詐欺 및 私文書僞造等)로 拘束起訴돼 서울中央地法과 서울南部地法에서 裁判을 받다 拘束執行停止로 풀려난 兪某氏(47)가 公判에 나오지 않아 裁判部가 難處한 立場에 빠졌다. 柳氏는 財經地法首席部長判事出身辯護士의 夫人이어서 한때 世間의 話題가 됐던 人物.

▶本報 3月 10日子 A10面參照
- ‘保釋詐欺’ 裁判前判事夫人 15億臺保險詐欺嫌疑拘束

拘置所에서 下血을 했던 柳氏는 檢査를 받고 手術의 必要性이 認定돼 法院에서 지난달 20日부터 한 달間拘束執行停止許可를 받았다. 그는 手術을 받고 6月 12日 열린 公判에도 參席했지만 拘束執行停止가 끝난 後에도 拘置所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檢察이 數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部(部長判事 최동렬) 審理로 28日午前 열린 公判에서 柳氏의 辯護士는 難處한 表情으로 "지난週에 5살 난 막내딸을 데리고 療養院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는 連絡을 받았다"며 "2, 3週後에는 裁判에 參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柳氏가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難堪하긴 裁判部도 마찬가지. 裁判長은 "當時柳氏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 달 後에는 돌아와 裁判 받겠다'던 約束이 기억난다"며 "最小限裁判部에 自身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야 '몸을 추스르겠다'는 말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不便한 氣色을 감추지 않았다. 柳氏의 다음 裁判은 다음달 5日 열린다.

김성규記者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