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高層서 反射된 햇빛에 被害” 첫 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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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6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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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海雲臺 아파트 住民들 “300m 떨어진 住商複合 탓 해질무렵 커튼에 에어컨 켜”
60名 4億損害賠償請求

外壁이 琉璃로 시공된 釜山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超高層住商複合아파트에서 反射되는 햇빛 때문에 被害를 보고 있다며 隣近 아파트 住民들이 施工社를 相對로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했다.

아파트 造成에 따른 眺望權이나 日照權訴訟事例는 더러 있었지만 建物外壁에서 反射되는 햇빛 問題가 訴訟으로 이어진 事例는 이番이 처음이다.

해운대구 우동 A아파트 住民金某氏(65) 等 60名은 最近隣近海雲臺아이파크 施工社인 현대산업개발을 相對로 4億 원을 支給하라며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냈다고 7日 밝혔다. 現在 이 訴訟은 抗訴審裁判部인 釜山高法에서 進行中이다. 아이파크와 直線距離로 300m假量 떨어진 이 아파트 住民들은 앞서 海雲臺아이파크와 마린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가 完工되기 前인 2009年 6月 두 建物施工社를 相對로 眺望權과 日照權被害를 봤다며 訴訟을 냈지만 法院은 棄却했다. 金氏等은 “1審裁判이 끝날 무렵 海雲臺아이파크 建物外壁에 琉璃가 設置된 뒤 햇빛 反射被害가 생겨 抗訴審에 이 部分을 追加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들은 “여름철 日沒直前인 午後 5時부터 8時 사이 强한 햇빛이 超高層建物에 反射돼 居室로 들어와 빛 公害被害를 보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이 時間帶에는 恒常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커튼을 치지 않고 에어컨을 稼動하지 않으면 室內溫度가 2∼3度 오른다. 빛 公害 때문에 冷房費負擔도 크다”고 덧붙였다.

住民들은 最近釜慶大에 햇빛 反射被害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햇빛 反射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分析을 各各依賴했다. 또 아이파크와 비슷한 햇빛 反射被害를 주고 있는 隣近 두산위브더제니스의 施工社인 두산건설에 對해서도 같은 訴訟을 낼 計劃이다.

海雲臺아이파크 外壁은 透明琉璃나 反射琉璃를 使用해 빌딩 外壁을 커튼처럼 덮는 方式인 ‘커튼 月(curtain wall)’ 工法을 適用했다. 이 工法을 利用하면 建物外觀을 세련되게 演出할 수 있는 데다 에너지 效率을 높일 수 있다.

施工社인 현대산업개발은 “反射되는 햇빛 때문에 生活에 妨害를 받는다는 主張은 客觀的으로 證明되지 않았다”고 反駁했다. 海雲臺아이파크는 最高 높이 292m, 最高 72層 1631채 規模로 建設됐다. 住居施設은 118∼423m²(35∼128坪型)으로 이뤄져 있다.

釜山=윤희각 記者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