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所得 20% 異常을 賃借料로 내는 ‘住居貧困層’

東亞日報
入力 2012年 6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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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受給者는 58%… 次上位層은 78%

政府는 貧困層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해 2010年 12月調査를 始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年間 1萬8000家口를 먼저 調査한 뒤 이 가운데 4000家口를 深層分析하는 式이었다. 貧困層規模와 家口의 特性, 所得, 健康狀態 및 消費支出에 對한 具體的內容이 4日發表한 報告書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基礎受給者 및 次上位階層을 包含한 貧困層總規模는 全體人口의 7%(340萬名)로 2006年의 323萬名(6.7%)보다 若干 늘었다. 이 期間基礎受給者數는 155萬名으로 비슷했지만 次上位階層은 2006年 170萬名에서 185萬名으로 늘었다.

貧困層은 1人家口比重이 높았다. 1人家口가 全體의 24%였는데 이 中基礎受給者가 60.7%, 次上位階層이 60%였다. 貧困層 10名中 6名은 혼자 사는 셈이다.

가장 時急한 問題는 住居. 賃借料가 月所得의 20%를 넘는 ‘住居貧困層’은 基礎受給者의 58.3%, 次上位階層의 78.5%나 됐다. 基礎受給者보다 次上位階層이 더 劣惡하게 지낸다는 點이 새로 確認됐다.

또 慢性疾患者가 있는 家具가 基礎受給者는 63.8%, 次上位階層은 58.3%로 一般家口의 2∼3倍였다. 貧困層의 72.6%는 診療費負擔 탓에 治療를 中途抛棄했다. 特히 醫療給與 1, 2種을 통해 入院費와 外來診療費惠澤을 大幅 받는 基礎受給者보다 次上位階層의 負擔이 컸다. 次上位階層의 90%는 “診療費負擔 때문에 治療를 抛棄했다”고 答했다.

이들 階層은 國民年金과 雇傭保險等公的年金에 加入하지 않은 比率이 높았다. 國民의 49.4%가 公的年金에 加入했지만 基礎受給者는 10.1%에 不過했다. 貧困層은 信用不良에도 시달리고 있다. 一般家口가 信用不良狀態를 經驗한 比率은 5.1%인 데 비해 基礎受給者는 17.4%, 次上位階層은 11.9%였다.

노지현 記者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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