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域市區廳長을 官選으로 任命?”… 靑諮問機構意見에 地自體反撥

東亞日報
入力 2012年 4月 1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地方行政改編위 非公開議決
市民團體 “自治權 빼앗는 일”

大統領所屬地方行政體制改編推進委員會(委員長 강현욱)가 서울을 除外한 6個廣域市區廳長을 官選으로 임명하고 모든 廣域市의 區議會는 廢止하는 地方自治制度改編案을 確定했다. 또 基礎自治團體의 統合基準도 새로 提示했다.

이 같은 方案은 大統領에게 自問하는 것에만 그쳐 法的拘束力이 없고 國會에서 關聯法規定을 改正해야 하기 때문에 現實化될 可能性은 낮다는 評價다. 하지만 市民團體들은 “地方自治의 本質을 政府次元에서 毁損하려는 反民主的發想”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委員會는 13日非公開會議를 열고 基礎自治團體의 境遇統廢合全人口와 面積이 該當廣域自治團體市郡區의 平均以下라면 統廢合對象에 包含하기로 했다. 서울은 中區, 釜山中區와 江西區, 大邱中區, 仁川東區等 10餘 곳이 該當된다.

또 慶北安東과 醴泉, 忠南洪城과 豫算, 全南麗水와 順天 및 光陽等은 地域住民輿論調査를 거치지 않고도 統廢合을 進行할 수 있도록 結論 냈다. 委員會는 서울을 除外한 6個廣域市의 自治區廳長을 政府가 임명하고 區議會는 廢止한다는 方案도 確定했다.

委員會가 輿論의 反對를 豫想하면서도 이 같은 方案을 마련한 것은 廣域市自治區가 지나치게 잘게 나뉘어 公務員數만 늘어나고 效率的인 行政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指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行政牽制보다는 土着 세력화하면서 利權介入等副作用이 적지 않게 發生한다는 點을 考慮해 區議會廢止方案을 마련했다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은 15日論評을 내고 “이番改編案은 地域住民이 自治區行政에 參與하는 機會를 制限하고 自治權을 빼앗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라며 “이마저도 拙速으로 處理돼 큰 問題”라고 指摘했다.

이동영 記者 argus@donga.com

#地方行政改編위 #大統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