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서울市高額滯納者名單公開-出國禁止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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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對1 責任徵收制’ 導入

서울市는 高額滯納徵收部署인 ‘38稅金機動隊’를 ‘38稅金徵收課’로 擴大改編했다고 10日 밝혔다. 이에 따라 ‘38稅金徵收課’는 5個 팀, 37名으로 人力이 補强됐다.

서울市가 滯納稅金徵收를 强化한 것은 500萬 원 以上高額滯納者와 滯納額이 지난해 11月 4983億 원 規模로 2010年 11月(3481億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現在滯納者는 2萬7000名에 이른다.

서울市는 于先徵收公務員이 地方稅滯納者를 一帶一路管理하는 ‘맨투맨 責任徵收制’를 導入하기로 했다. 그동안 1, 2個自治區를 맡아 管理하던 ‘地域擔當制’를 運營해 왔으나 特定地域公務員에게 業務偏重現象이 發生해 效率性이 떨어졌다.

隱匿財産追跡도 强化한다. 서울市는 高額滯納者의 所有財産을 定期的으로 調査해 財産을 押留하고 官報에 名單을 公開할 方針이다. 滯納情報를 銀行聯合會에 提供하고 出國을 禁止하는 等行政制裁度大幅强化한다. 서울市나 傘下機關이 發注하는 公共事業에 入札하는 것도 制限된다. 500萬 원 以上高額地方稅滯納者는 △徵收可能 △徵收不能 △分納可能 △追跡對象으로 分類해 徵收率을 높이기로 했다.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