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TA建議文提出…大法院長檢討指示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2月 9日 12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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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166名同意, 仁川法院長 통해 傳達
"ISD 條項은 西部時代銃잡이" 等意見 담아

現職判事들이 `司法府에 韓美 FTA(自由貿易協定) 再協商硏究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야 한다'는 趣旨로 作成한 建議文을 9日梁承泰大法院長에게 提出했다.

大法院에 따르면 김하늘(43·硏修院 22期) 仁川地法部長判事는 이날 所屬法院長人 김종백 仁川地法院長에게 建議文을 냈다. 金院長이 이를 兩大法院長에게 傳達하는 方式으로 文件이 提出됐다.

이에 兩大法院長은 法院行政處에 建議文內容에 對한 檢討를 指示했다.

金部長判事는 애初大法院長을 直接 만나 建議文을 傳하겠다는 意思를 밝혔지만, 司法行政節次上 이 같은 形式을 取했다.

金部長判事는 `大法院長께 올리는 建議文'에서 "大法院傘下에 FTA 硏究 TF를 設置해 司法主權을 侵害하고 있는지 硏究·檢討하는 措置를 取해달라"고 要請했다.

總 166名의 判事가 `FTA에 依해 司法權이 侵害받을 可能性이 있어 硏究·檢討가 必要하다'는 建議文趣旨에 同意했다. 애初贊成한 175名中 9名은 同意를 撤回했다.

金部長判事는 元來請願門을 낼 計劃이었지만 請願法에 따라 所管移轉될 수 있다는 點을 勘案, 建議文으로 形式을 修正했다.

그는 建議文에서 "네거티브 方式開放, 逆進防止條項, 間接受容損失補償等醫條項이 不公正性을 判斷하는 데 있어 硏究해볼 價値가 있다"고 主張했다.

特히 ISD(投資者國家訴訟制度) 條項의 司法主權侵害素地에 注目했다.

FTA 自體가 法規範으로 效力을 갖는 우리와 달리 美國에서는 議會를 通過한 履行法律만 效力이 있는데, 該當法律을 보면 우리 企業이 果然美國政府를 提訴할 수 있을지 疑問이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美國投資者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提訴하면 우리 政府가 無條件仲裁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하는 規定, ICSID에 미치는 美國의 莫强한 影響力, 美國政府가 제소당한 事件에서 勝訴率 100%라는 點等을 指摘했다.

金部長判事는 이어 "우리 政府는 새 經濟政策을 取할 때마다 美國企業에 訴訟을 當할까 봐 눈치를 보는 身世가 될 것"이라며 "美國으로서는 ISD 條項은 西部時代銃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銃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避해가게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三權分立原則에 어긋난다는 批判에도 再反駁하는 意見을 담겼다.

그는 "이제껏 國會에서 審議中인 法律案에 大法院이 意見을 提示한 境遇는 많았고 아무도 批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法官들은 "硏究結果에 따라 司法府의 立場을 確立하고 必要한 境遇對外的인 立場表明度檢討해달라"고 要請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