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廷으로 가는 ‘不孝’… “子息에게 生活費 받아달라” 訴訟 9年새 3倍로 늘어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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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 끊었으니 福祉給與 달라” 訴訟… 大法支給判決

傳統的孝(孝) 思想이 갈수록 옅어지고 家族解體가 加速化하면서 子息이 父母를 扶養하는 問題를 둘러싼 法的다툼이 늘고 있다.

大法院 1部(主審 이인복 大法官)는 生計가 곤란한데도 住民登錄上扶養義務者가 있다는 理由로 社會福祉서비스와 給與提供을 拒絶當한 權某氏(68·女)가 大邱 달서구廳長을 相對로 낸 社會福祉서비스 및 給與不適合決定處分取消請求訴訟上告審에서 權氏의 손을 들어줬다고 30日 밝혔다.

權氏는 男便의 事業不渡로 生計가 어렵게 되자 지난해 4月 달서구에 社會福祉서비스 提供을 申請했지만 拒否當했다. 權氏의 長男이 5000萬 원의 財産을 保有하고 있는 데다 月所得이 700萬 원이 넘어 資格이 되지 않는다는 게 理由였다. 權氏는 “長男夫婦와 껄끄러운 關係에 있고 아들이 扶養을 忌避하고 있다”며 抗辯했지만 區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結局法院에 訴訟을 냈다.

1審法院은 請求를 棄却했지만 抗訴審裁判部는 “權氏와 長男의 關係가 惡化돼 連絡과 往來가 끊겼다”며 權氏에게 社會保障서비스를 提供해야 한다고 判決했다. 扶養義務가 있는 아들이 있어도 扶養을 明白히 拒否하거나 忌避한 點이 認定되면 父母를 基礎生活保障受給權者로 認定해야 한다는 것. 이와 關聯해 政府는 올 8月基礎生活保障給與受給者 157萬名을 調査해 扶養家族이 있어 給與가 取消될 뻔한 2萬2000名에 對해서는 오랫동안 交流가 없었던 點을 認定해 이들의 資格을 維持한 바 있다. 反面扶養家族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3萬3000名의 給與受給資格은 取消했다.

最近에는 年老한 父母가 扶養을 忌避하는 子女를 相對로 扶養料請求訴訟을 내 法院에서 認定되는 事例도 늘고 있다. 올 4月 서울家庭法院에서는 60代 어머니가 成形外科醫師인 아들을 相對로 生活費를 달라며 낸 扶養料請求訴訟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每달 扶養料 50萬 원을 支給하라”는 判決이 나왔다. 이 같은 扶養料請求訴訟은 2002年 68件에서 지난해 203件으로 9年 만에 3倍水準으로 急增했다.

또 養아들이 孫子들의 留學費用을 주지 않는다며 5年間扶養과 往來를 끊자 養父母가 養아들을 相對로 罷養訴訟을 내 養親子關係를 整理한 事例도 있었다. 入養한 아들에게 親父母 못지않은 愛情을 쏟았는데도 養아들이 學校를 自退하고 게임에만 沒頭하자 養父母가 罷養訴訟을 내 이긴 判決도 나왔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