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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課題’ 文化部門 改訂版 보니…｜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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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課題’ 文化部門 改訂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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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10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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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術人共濟會’ 設立은
檢討만 하고 “施行完了”

李明博 大統領의 大選 候補 時節 公約인 ‘92個 約束’은 執權 뒤 具體的인 손질 過程을 거쳐 2008年 10月 ‘이명박 政府 100大 國政課題’로 發表됐다. 總理室은 國政課題 履行 狀況을 點檢해 오면서 올해 6月 國政課題 細部課題를 調整해 100大 國政課題 ‘改訂版’을 發表했다. 有事한 課題를 統合하고 推進이 不可能한 課題는 管理를 끝낸다는 理由였다. 文化 關聯 國政課題의 履行 實績과 關聯해 原本과 改訂版을 比較 分析했다.

比較 結果 △南北國際學術大會 開催와 專門用語 整備를 통해 南北韓 言語 同質性 回復 圖謀 △慶州·全州 文化都市 造成 △실버文化프로그램 運營 課題 等은 ‘92個 約束’에 없다가 100大 國政課題 發表 때 追加된 細部課題이지만 6月 改訂版에선 사라졌다.

서울歷史의 複合文化空間火 조성은 當初 2009年 下半期까지 推進하겠다고 밝힌 課題였지만 改訂版에서는 推進 時限이 2012年 下半期로 大幅 미뤄졌다. 總理室은 여기에 唐人里發電所의 文化創作發電所 造成 課題와 地域藝術創作벨트 造成 課題를 묶어 ‘近代産業遺産 活用 複合文化空間 造成’ 課題로 統合했다. 한 課題로 묶인 3件 中 若干이라도 成果를 낸 課題는 地域藝術創作벨트 造成뿐이다.

國家디자인委員會와 디자인基本法 等에 對한 必要性 檢討 課題와 文化藝術人共濟會 設立 檢討 課題는 實際 機關 設立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檢討’를 마쳤다는 點에서 施行 完了 課題로 分類됐다. ‘企業과 藝術의 만남 活性化’ 課題는 元來 國政課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番 改訂版에 새롭게 追加됐다. 企業의 아트 마케팅은 政府의 介入과 相關없이 最近 企業界에서 活潑하게 이뤄지고 있다.

文化政策과 關聯 없어 보이는 細部課題가 追加된 點도 눈에 띈다. 國政課題 調整 時點 當時 이미 施行이 完了된 主要 20個國(G20) 出入國 安全對策과 G20 反腐敗 國際協力 推進 等은 새롭게 課題로 追加됐다. 2011年 6月 課題로 새로 追加된 이들 政策의 推進 期限은 ‘2010年 下半期’였다.

總理室은 “100大 國政課題의 틀을 持續的으로 維持하는 線에서 細部課題는 與件 變化에 따라 國政 運營 過程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細部課題 變化 過程에서 國民의 理解를 求하는 過程이 未洽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國政課題 改訂版은 改正된 모든 項目에서 各 課題의 ‘修正 事由’를 公開하지 않았다.

곽민영 記者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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