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10·26 再補選 SNS 黑色宣傳集中團束”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0日 10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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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法 메시지·트위터 揭示글 懲役·罰金刑

大檢察廳公安部(임정혁 檢事長)는 10日 서울市長等을 뽑는 10·26 再補選을 앞두고 金品選擧, 거짓말選擧, 公務員選擧介入等 3代不法行爲에 對한 嚴斷方針을 밝혔다.

檢察은 特히 選擧일 不法文字메시지 發送과 트위터·페이스북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活用한 黑色·不法宣傳行爲를 集中團束하기로 했다.

大檢公安部는 이날 午前主要選擧區가 있는 14個檢察廳 20餘名이 參與한 '選擧專擔部長檢事會議'를 열어 對應方案을 論議했다.

檢察에 따르면 選擧를 보름餘 남겨둔 現在立件된 選擧事犯은 모두 9名으로 서울市長選擧 4名, 基礎團體長選擧 4名, 基礎議員選擧 1名이다. 이들 中에는 支持票讓渡代價로 巨額을 수수하기로 約束해 票를 買收한 基礎團體長候補豫定者 2名도 包含됐다.

再補選選擧區는 總 42곳으로 23곳은 當選無效判決로 인한 再選擧가 치러지고 나머지 19곳은 辭職·退職·死亡等으로 補闕選擧가 實施된다.

檢察은 最近 인터넷과 SNS를 통한 選擧運動이 活潑해지는 가운데 黑色·不法宣傳이 눈에 띄게 늘어 團束死角地帶가 된다고 보고 活動遮斷에 力點을 두기로 했다.

또 選擧當日投票參加를 督勵하는 것처럼 假裝해 特定候補者에 對한 支持·反對意思를 담은 文字메시지를 發送하는 行爲도 嚴正하게 處罰하기로 했다.

檢察關係者는 "特定候補를 支持하는 트위터 揭示글을 30餘次例 올려 팔로어들에게 傳達한 行爲에 對해 罰金 120萬원을 宣告한 事例가 있고, 選擧當日不法 메시지 發送은 3年以下懲役이나 600萬원 以下罰金刑의 對象이 된다"고 말했다.

한便檢察은 來年 19代總選부터 實施되는 在外選擧에 對備해 '在外選擧事犯專擔班'을 編成, 國際協力體制를 强化하고 有關機關과 常時協力體制를 構築하는 方案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