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者에 宣告된 追徵金實際執行率 1%도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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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를 저지른 사람에게 宣告된 追徵金의 實際執行率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日 민주당 김학재 議員이 法務部로부터 提出받은 國政監査資料에 따르면 最近 5年間追徵金執行率은 △2007年 0.26% △2008年 0.43% △2009年 0.15% △2010年 0.22%로 1%를 넘어선 적이 한 番도 없었다. 執行하지 못한 追徵金은 해마다 늘어 올해 6月基準現在 25兆3400億 원에 이르렀다.

또 最近 5年間高額追徵金未納者 100名의 現況을 分析한 結果社說賭博場等을 運營해 射倖行爲等規制 및 處罰에 關한 特例法으로 起訴된 犯罪者 A 氏의 未納追徵金이 4735億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外國換去來法違反(492億 원)과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違反(1630億 원)으로 處罰받은 B 氏가 뒤를 이었다.

追徵金은 罰金과 달리 未納할 境遇勞役場誘致執行이 不可能해 未納者가 내지 않으면 隱匿財産을 追跡해 强制執行해야 한다. 그러나 隱匿財産을 追跡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은 데다 高額追徵金이 宣告되는 境遇事實上執行하기가 어려워 未納率이 높은 것으로 分析됐다.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