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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威한다고 남의 장사 망쳐도 되나요”… 都心 商人들 뿔났다｜동아일보

東亞日報

“示威한다고 남의 장사 망쳐도 되나요”… 都心 商人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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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9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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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淸溪廣場 앞 入住商街, 24時間 集會 金屬勞組 告發

여성가족부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건물 앞에 걸린 집회 측의 현수막. 금속노조는 성희롱 피해를 보고 해고당한 여성노동자들의 복직을 주장하며 6월 21일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女性家族部가 入住해 있는 서울 中區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建物 앞에 걸린 集會 側의 懸垂幕. 金屬勞組는 性戱弄 被害를 보고 해고당한 女性勞動者들의 復職을 主張하며 6月 21日부터 이곳에서 集會를 하고 있다.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集會는 自由라도 被害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소리 안 내고 어떻게 集會를 하나요.”

女性家族部가 入住해 있는 서울 淸溪廣場 앞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이 最近 全國金屬勞動組合(金屬勞組)을 退去不應 및 住居침입죄로 서울 南大門警察署에 告發했다. 이 빌딩에 함께 入住한 탐앤탐스와 배스킨라빈스, 한미리, 세븐일레븐 等 入住業體 6곳이 “示威隊가 (빌딩 앞 報道에) 텐트를 치고 24時間 常住하며 騷音을 誘發하고 不法懸垂幕으로 商街 入口를 가려 店鋪 賣出이 下落했다”는 歎願書를 警察에 提出한 것. 金屬勞組는 性戱弄 被害를 입고 해고당한 現代自動車 社內下請 女性勞動者와 함께 6月 21日부터 이 빌딩에 入住한 女聲部를 相對로 集會를 벌이고 있다.

淸溪廣場, 서울廣場 等 서울 都心 廣場 隣近의 노른자위 建物에 入住한 業體들이 日常처럼 이어지는 集會에 苦痛을 呼訴하고 있다. 지난해 7月 以後 夜間屋外集會가 許容된 데다 最近 文化祭 形態로 1泊 2日間 이어지는 集會들이 늘면서 밤에도 騷音에 시달려 賣出 下落은 勿論이고 精神的인 被害로까지 이어지기 때문.

탐앤탐스 淸溪廣場點은 集會가 始作된 6月 以後 賣出이 20% 以上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地點 關係者는 “커피숍은 여름이 盛需期라 賣出이 늘어야 하는데 6月 以前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示威隊가 손님을 위해 備置해 둔 물桶을 가지고 나가는가 하면 電氣까지 賣場에서 끌어 使用했다”고 말했다.

2層에 있는 韓定食집 한미리 光化門店 亦是 前年 같은 期間 對比 賣出이 20%假量 줄었다. 조용한 雰圍氣에서 業務契約을 맺거나 外國人에게 韓國 飮食을 紹介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顧客이 많은데 示威隊의 高聲에 놀라 나가거나 價格 割引을 要求하는 일이 잦다는 것. 賣場 側은 “示威 目的만 傳達하면 좋을 텐데 늘 마이크를 利用해 長時間 集會를 하니까 營業에 支障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建物 管理會社는 集會 主催 側에 被害補償 請求 및 接近禁止 假處分申請도 考慮 中이다.

性戱弄 被害者를 代理해 集會를 열고 있는 金屬勞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現代車 本社 앞에서 示威를 하고 싶지만 用役職員들이 交代로 集會申告를 내버리는 탓에 할 수 없이 女性部 앞에서 하고 있다”며 “被害者가 復職될 때까지는 示威를 繼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24時間 小規模 人員이 常住하고 있지만 騷音을 誘發하는 集會는 一週日에 한두次例에 不過하다”며 “커피숍에 備置된 물桶을 가져가거나 賣場 電氣를 끌어 使用한 적도 없다”고 解明했다.

서울廣場 앞에 位置한 호텔들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플라자호텔은 지난달 27日 1泊 2日間 열린 4次 希望버스 行事 때 20個 以上 客室을 바꿔줘야 했다. 호텔 關係者는 “相當數 外國人 投宿客들이 騷音에 잠을 자지 못해 抗議했지만 房이 모자라 모두 바꿔주지 못했다”며 “大多數 外國人들이 都心에서 侍衛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境遇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傳했다. 이 호텔은 數億 원을 들여 防音커튼 및 二重窓을 追加 設置하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日本人들이 많이 묵는 隣近 프레지던트호텔度 비슷한 狀況이다.

警察에 따르면 지난해 7月 以後 接受된 集會 및 示威 關聯 民願 324件 中 273件이 騷音 被害였다. 이 때문에 警察은 最近 環境部와 함께 集會 및 示威 騷音 測定 方式을 바꾸는 안을 協議 中이다. 現在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5分間 2番씩 잰 平均騷音이 週間 80dB 以上, 夜間 70dB 以上인 境遇에만 制裁를 받는다. 警察은 “平均値를 基準으로 하다 보니 數値를 잘 調節하면 얼마든지 處罰을 避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2004年 以後 騷音 規定 違反으로 處罰받은 사람이 29名밖에 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反面 日本 도쿄(東京)는 消音裝置로부터 10m 以上 떨어진 支店에서 平均値가 아닌 瞬間騷音을 測定해 85dB 以上일 境遇 處罰한다. 擴聲器도 使用할 수 없도록 法에 規定돼 있다. 美國 시카고의 規制 基準은 國內보다 낮은 55∼61dB이고 獨逸 亦是 夜間에는 最高 59dB로 制限된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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