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다른 性醜行加害學生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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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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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障礙學生性醜行 69% 輕懲戒
非障礙學生性醜行땐 74% 重懲戒

知的障礙가 있는 中學生李某君은 지난해 12月 같은 班親舊들에게서 恥辱的인 性醜行을 當했다. 金某君等加害者 3名은 敎室에서 이 君이 性器를 꺼내 만지도록 强要했다. 金君等은 이 場面을 携帶電話動映像으로 撮影하기까지 했다.

이를 본 다른 學生의 申告로 金君等은 校內學校暴力自治委員會에 回附됐다. 하지만 學校는 이들에게 動映像削除와 함께 校內奉仕 5日이라는 輕懲戒를 내리는 데 그쳤다.

忠南의 한 초교 4學年李某君은 知的障礙가 있는 같은 學校 6學年函모 羊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가 摘發됐지만 輕懲戒人接觸禁止處分만 받았다.

國會敎育科學技術委員會所屬 배은희 한나라당 議員은 16日各市道敎育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의 分析結果를 土臺로 “知的障礙學生을 性醜行한 加害學生들은 大部分 솜방망이 處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學校는 校內에서 性醜行等暴行事件을 일으킨 學生에게 ‘書面謝過’ ‘接觸禁止’ ‘校內奉仕’ ‘社會奉仕’ 等輕懲戒나 ‘學級交替’ ‘特別敎育’ ‘出席停止’ ‘轉學·退學’ 같은 重懲戒를 내리도록 돼 있다.

裵議員에 따르면 2009年知的障礙學生을 性醜行한 加害學生 52名 가운데 15名(29%)이 가장 가벼운 懲戒인 書面謝過處分을 받는 等 36名(69%)李輕懲戒를 받는 데 그쳤다. 2010年에도 加害學生 150名中 103名(69%)李輕懲戒處理됐다.

反面障礙가 없는 學生들 사이의 性醜行事件은 嚴格하게 處理됐다. 2009年에는 加害學生 180名의 20%인 36名이 最高水準의 懲戒인 轉學 또는 退學處分을 받는 等 74%인 132名이 重懲戒處分됐다. 2010年에는 319名의 折半을 넘는 174名이 重懲戒를 받았다.

이처럼 懲戒水準이 다른 것은 知的障礙學生들이 自身의 被害를 明確히 말할 수 없어 加害學生의 抗辯이 더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被害學父母가 無作定强한 懲戒를 要求하지 못하는 것도 큰 原因이다.

서울地域特殊學校學父母會 홍희선 會長은 “指摘障礙兒의 父母들은 ‘우리 아이가 一般學生들과 함께 工夫하는 것만 해도 多幸’이라고 생각해 適當히 妥協하기가 쉬운 것이 現實”이라며 “知的障礙아들이 一般學生들과 同等한 權利를 찾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敎育當局은 뾰족한 對策이 없는 實情이다. 서울市敎育廳關係者는 “知的障礙學生들의 人權保護를 위해 努力해야겠지만 被害者와 學父母의 具體的인 民願이 없는 限當局이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裵議員은 “學校當局이 知的障礙學生들에게 注意를 기울이고 事件이 發生하면 더 嚴格하게 調査해야 한다”며 “被害者에 對한 專門的인 相談等配慮도 强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송찬욱 채널A 記者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