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令狀審査…檢-卞高聲으로 攻防 주고받기도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9日 1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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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監選擧候補辭退의 代價로 박명기(拘束) 서울교대 敎授에게 2億원을 건넨 嫌疑(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違反, 公職選擧法準用)로 事前拘束令狀이 請求된 곽노현 서울市敎育監에 對한 拘束與否가 9日 밤늦게 決定된다.

서울中央地法 김환수 令狀專擔部長判事는 이날 午後 2時부터 4時10分까지 2時間餘 동안 서초동 法院綜合廳舍中央地法西關 321號에서 곽 敎育監에 對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進行했다.

檢察은 곽 敎育監이 朴敎授와의 單一化協商過程에서 金錢을 주기로 合意한 事實을 알고 있었으며, 選擧가 끝난 以後 그 代價로 2億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代價性이 明白하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特히 곽 敎育監이 嫌疑를 繼續否認하고 있어 參考人이나 共犯과 말을 맞출 可能性이 있다면서 證據湮滅憂慮를 내세워 拘束搜査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辯護人團은 이에 對해 곽 敎育監이 건넨 돈에 代價性이 있다는 檢察의 疏明이 不足한 데다 令狀犯罪事實이 不分明하다고 反駁했다. 辯護人團은 곽 敎育監은 證據湮滅 및 逃走의 憂慮가 없고 正當한 防禦權을 行使하기 위해 不拘束搜査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審問을 마치고 나온 김칠준 辯護士는 "처음에는 곽노현 側으로 죽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곽 敎育監이 直接 2億원을 支給했다고 나오는 等令狀犯罪事實에 不分明性이 있음을 指摘했다"며 "또 檢察은 口頭로 곽 敎育監이 合意當事者였고 合意를 알았다고 主張하는 데 防禦權의 對象이 令狀犯罪事實인지, 檢察이 口頭로 主張하는 바인지 模糊하다"고 說明했다.

審査過程에서는 間或言聲을 높인 목소리가 法廷 밖으로 새 나오기도 하는 等檢察과 辯護人側이 相當히 激烈하게 攻防을 주고받았다.

審問을 마친 곽 敎育監은 '充分히 召命을 했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네"라고 짧게 答했다.

곽 敎育監은 3層에서 2層으로 내려와 檢察職員들에 이끌려 車輛을 타고 서울中央地檢廳舍로 移動했으며, 令狀發付與否가 決定될 때까지 中央地檢廳舍에서 待機한다.

김환수 部長判事는 곽 敎育監의 令狀摘示嫌疑에 對한 檢察과 辯護人側의 召命과 主張을 檢討하고 證據湮滅 및 逃走憂慮, 事案의 重大性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令狀發付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곽 敎育監에 對해 拘束令狀이 發付되면 以後檢察이 拘束起訴하는 時點부터 곽敎育監의 職務執行은 停止되고 副敎育監이 權限을 代行하게 된다.

棄却될 境遇엔 檢察이 補强搜査를 통해 令狀을 再請求하든, 그대로 不拘束起訴하든 向後裁判過程에서 代價性等을 놓고 熾烈한 攻防을 벌일 展望이다.

앞서 8日에는 檢察이 記者들에게 拘束令狀請求事由를 條目條目說明했으며, 이에 辯護人團이 卽刻反駁資料를 내는 等兩側이 場外神經戰을 벌였다.

이 事件을 指揮하고 있는 공상훈 檢事職務代理(城南支廳長)는 "民意를 歪曲한 中隊選擧犯罪"라며 "이 件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하지 않는다면 金權選擧와 關聯해 한 件도 令狀을 請求하지 못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辯護人團은 "朴敎授에게 善意로 준 2億원이 候補辭退의 代價를 目的으로 支給한 것인지를 判斷하는 것이 이 事件의 核心爭點일 뿐"이라며 "重大犯罪, 選擧인 買收行爲云云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誇張"이라고 反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