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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 물爆彈]防災基準 再樹立 時急｜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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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 물爆彈]防災基準 再樹立 時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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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7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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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熱帶性 暴雨 30年새 67%↑… “都市開發計劃 다시 세워야”

‘亞熱帶 물 爆彈’李 中部地方을 삼키면서 大規模 被害가 發生하자 全國을 아우르는 統合 防災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降水量이 많은 亞熱帶性 暴雨에 效果的으로 對備할 수 있도록 都市開發計劃 樹立 段階부터 새로운 基準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指摘이다.

그동안 防災 基準은 單純히 都市 倍數 處理 容量을 늘리는 쪽에 集中돼 있었다. 特히 山林 道路 住宅의 管理部處가 다르다 보니 防災 對策이 體系的으로 樹立되지 못해 水害에 脆弱한 構造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分析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牛眠山 山沙汰도 물길이 흐르던 山中턱에 防災 對策도 없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 被害가 컸다는 指摘이다. 심우배 國土硏究院 硏究委員은 “洪水나 山沙汰 危險地域에 住宅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等의 綜合的인 對策이 必要하다”며 “都市計劃 段階에서 防災를 優先順位에 두고 災害로부터 安全한 都市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樹立한 計劃을 實行하지 못한 채 事故가 터지면 같은 對備策만 되풀이해 發表한다는 批判도 提起됐다. 이番 水害 以後 서울市·郡·警 合同 災難安全對策本部가 28日 對策으로 내놓은 ‘防災施設物 擴充 事業’은 下水管路와 펌프場 같은 底流施設을 늘리는 內容이다. 이는 지난해 9月 集中豪雨 被害가 發生한 뒤 올해 2月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가 發表한 向後 改善對策과 똑같은 內容이다. 김영오 서울大 建設環境工學科 敎授는 “旣存 對策만 되풀이하는 것은 再發 防止 對策이 될 수 없다”며 “山地의 配水施設을 考慮하는 綜合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식 韓國建設技術硏究院 首席硏究員은 “交通, 에너지, 建築物 等 氣候變化 對策이 部門別로 나눠진 채 綜合的으로 進行되지 못하고 있다”며 “水害를 包含한 水資源 分野 對策은 더 不足한 實情”이라고 말했다.

政府 對策이 韓半島의 氣候 變化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實際 26∼28日 3日間 서울의 累積降水量은 545.5mm로 1907年 觀測 以來 가장 비가 많이 온 期間으로 記錄됐다. 全國 60곳의 氣象觀測所 데이터를 10年 單位로 分析한 結果에서도 2000年代 集中豪雨(하루 100mm 以上)는 1970年代에 비해 67% 增加했다. 金 硏究員은 “現在 治水計劃은 下水道와 河川에만 依存하고 있다”며 “氣候 變化에 맞춰 빗물펌프場이나 學校 運動場, 公園 같은 底流施設을 都心 곳곳에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이건혁 記者 reali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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