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貯蓄銀 9月退出壓迫에 몸 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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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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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貸出門턱, 庶民은 숨이 ‘턱턱’

서울의 自營業者金某氏(40)는 最近平素去來하던 A貯蓄銀行을 찾았다가 “더는 貸出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負債가 늘어났다’는 理由였지만 仔細한 說明은 避하는 눈치였다. 金氏는 “引上된 가게 保證金 3000萬 원이 當場必要하다”며 “銀行에서도 門前薄待를 받고 있는데, 貯蓄銀行마저 外面하면 貸付業體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去來顧客을 外面한 데는 貯蓄銀行에도 속事情이 있었다. 지난주 金融監督院과 預金保險公社所屬職員들로 構成된 貯蓄銀行經營診斷班이 A貯蓄銀行에 들이닥쳤다. 貸出債券書類를 넘기던 經營診斷班은 “資産보다 負債가 많은 貸出은 危險하니 充當金을 더 쌓으라”고 다그쳤다. A貯蓄銀行關係者는 “檢事班員들이 冊床에 앉자마자 매뉴얼을 올려놓고는 ‘여기 나온 대로 檢査한다’면서 우리 얘기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結局自營業者나 庶民들에게 貸出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하소연했다. 이 關係者는 “다른 貯蓄銀行에서도 事情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金融當局이 85個貯蓄銀行을 對象으로 이달 初부터 實施하는 經營診斷結果를 土臺로 9月末까지 退出對象을 決定하기로 한 가운데 이른바 ‘매뉴얼’대로 强度 높은 檢査에 들어가자 뜻하지 않게 불똥이 庶民들에게 튀고 있다. ‘내 코가 석 字’인 貯蓄銀行들이 不實規模를 줄이기 위해 家計貸出과 中小企業 및 自營業者貸出에 消極的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當局이 集中的으로 보는 것은 國際決濟銀行(BIS) 基準自己資本比率과 資産健全性分類다. 貯蓄銀行들은 當局이 保守的으로 資産健全性을 재분류하면 大部分 BIS 比率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동안 ‘頂上’으로 分類한 貸出을 當局이 不實危險이 있는 ‘要注意’나 ‘固定’으로 再分類하면 그만큼 貸損充當金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B貯蓄銀行關係者는 “金融監督當局이 몽니를 부리는 것 같다”며 “只今까지 進行한 貸出에 問題가 있다며 充當金을 쌓으라고 하는데, 그걸 다 쌓자면 赤字로 돌아선다”고 하소연했다.

金融當局이 旣存에 問題가 됐던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은 勿論이고 個人事業者貸出等一般債券分類도 嚴格하게 適用하는 것으로 傳해지자 貯蓄銀行들은 緊張하고 있다. C貯蓄銀行關係者는 “現在小規模事業者貸出은 延滯되지 않으면 通商 ‘正常’ 債券으로 分類한다”며 “앞으로 事業者의 經營狀態等을 反映해 不實危險이 있다며 充當金을 쌓으라고 要求하면 關聯貸出을 忌避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政府가 ‘6·29 家計負債綜合對策’을 發表한 뒤 銀行과 카드社, 相互金融會社의 貸出을 抑制하는 狀況에서 貯蓄銀行마저 庶民을 外面한다면 이들은 結局貸付業體等私金融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對해 金監院關係者는 “不實貯蓄銀行을 솎아내기 위해 經營狀態를 原則대로 깐깐하게 보겠지만 BIS 比率만으로 退出을 決定하는 게 아니라 自救計劃等도 反映한다”며 “貯蓄銀行들이 過度하게 反應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김재영 記者 redfoot@donga.com @@@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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