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運轉免許簡素化 한 달]運轉敎育時間 70%↓, 時間當受講料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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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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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이 간소화된 첫날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응시생들이 기능시험을 치르고 있다. 동아일보DB — 運轉免許場內機能試驗이 簡素化된 첫날인 지난달 10日午後 서울 마포구 상암동 西部運轉免許試驗場을 찾은 應試生들이 機能試驗을 치르고 있다. 東亞日報DB

8日 서울의 한 運轉免許專門學院. ‘運轉免許簡素化로 受講料大幅引下’, ‘3日屬性免許取得 OK’라고 적힌 懸垂幕이 正門 앞에 걸려 있었다. 學園接受窓口는 여름放學을 맞아 運轉免許를 따러 온 大學生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相談을 마치고 나온 大學生朴某氏(22)는 “免許試驗을 簡素化한 것은 庶民負擔을 줄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 敎育時間이 줄어서 學院費가 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負擔이 커졌다”며 당혹스러워하는 表情을 지었다.

지난달 10日運轉免許取得簡素化對策이 施行되면서 運轉學院에서 받아야 할 義務敎育時間이 3分의 1로 短縮됐지만 時間當受講料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簡素化施行 한 달을 맞아 서울 運轉免許學院 15곳을 調査한 結果受講料는 平均 43萬7000원으로 時間當受講料는 오히려 1.8倍나 올랐다. 警察廳이 지난해 8月公開한 서울地域運轉免許學院平均受講料(76萬9000원)에 비해 總額은 33萬2000원 줄었지만 敎育時間이 25時間에서 8時間으로 준 것을 勘案하면 時間當受講料는 3萬 원에서 5萬4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A運轉學院의 李某院長(50)은 “授業時間이 줄어도 기름값, 車輛整備費用, 講師月給等固定費用은 줄지 않았다”며 “敎育內容이 바뀐 건 아니지만 時間當受講料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抗辯했다.

問題는 8時間敎育만 받고서는 試驗에 合格하기가 어렵다는 點이다. 지난달 運轉免許試驗合格現況을 보면 機能試驗은 評價項目이 11個에서 2個로 줄면서 合格率이 68%에서 93%로 올랐지만 技能試驗合格者들의 道路走行合格率은 91%에서 71%로 줄었다. 練習이 充分치 않은 受驗生들이 走行試驗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學院들은 8時間基本敎育 프로그램 外에 ‘向上半’, ‘熟達半’이란 이름으로 16時間이나 22時間짜리 長期敎育課程을 開設하고 있다. 이 過程을 受講하면 受講料가 最少 60萬 원에서 많게는 90萬 원까지 올라간다.

受講生 하모 氏(20·女)는 “親舊들이 (道路走行에서) 많이 떨어져 20時間짜리(78萬 원)를 끊었다”며 “지난해 試驗 본 사람들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特히 예전엔 한 番受講料를 내면 合格할 때까지 追加費用이 없었지만 只今은 不合格한 受講生들이 追加敎育을 願할 境遇에는 時間當 4萬1000∼4萬5000원을 追加로 받고 있다. 一部學院은 8時間基本敎育課程을 運營하면서 相對的으로 合格이 쉬운 腸內技能敎育은 6時間이나 配定하고 道路走行은 2時間만 가르치고 있다. 까다로운 道路走行敎育을 追加로 受講하도록 誘導하는 商術이다.

京畿道 B運轉免許學院의 案內冊子는 ‘8時間짜리 일半半은 免許를 빨리 딸 수 있지만 合格率이 낮다. 16時間짜리 向上半은 充分히 敎育을 받을 수 있어 合格率이 높다’고 紹介하며 長期過程에 登錄할 것을 勸誘하고 있다. 運轉學院講師兪某氏는 “敎育을 不實하게 받은 不合格者가 再受講을 하게 되면 돈이 되는 새 敎育生의 定員을 갉아먹게 돼 收益性이 떨어진다”며 “처음부터 受講料가 비싼 長期過程을 登錄하도록 誘導하고 있다”고 말했다.

警察은 來年 3月부터 道路走行試驗路線을 現行 2, 3個에서 10個以上으로 늘리고 合格要件도 强化할 方針이어서 受講生들의 敎育時間은 더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警察關係者는 “學院間의 受講料談合等不法行爲가 있는지 團束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在洪記者 nov@donga.com @@@
신광영 記者 ne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