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아파트 리모델링’ 家口數 늘리기 不許… 1期新都市住民反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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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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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問題 없으면 增築 길 터줘야”
“리모델링 家口當 2億원線負擔… 住宅基金低利貸出 도움안돼”

國土海洋部가 安全上의 理由로 아파트 리모델링 垂直增築을 不許하기로 方針을 定하면서 京畿道 내 新都市住民들이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特히 리모델링 對象 아파트가 몰려 있는 分黨(城南) 一山(高陽) 평촌(安養) 中東(富川) 산본(軍浦) 等 1期新都市住民들의 反撥이 거세다.

1992年부터 入住를 始作한 1期新都市는 全體 414個團地에 27萬6000餘 채의 아파트가 있으며 이 中 95%에 該當하는 394個團地가 리모델링 建築許容年限인 15年을 넘었다. 自然스럽게 몇 年前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이 新都市住民들의 最大關心事로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住民들은 垂直增築을 통한 一般分讓許容을 政府에 强力히 建議해 왔다.

○ 垂直增築 안 되면 리모델링은 不可能

京畿道條例에 따르면 1993年以後竣工된 아파트는 40年이 지나야 再建築이 許容된다. 이 때문에 老朽된 아파트를 새롭게 만들기 爲해서는 리모델링만이 唯一한 方法이다. 그러나 增築을 하지 않는 리모델링의 境遇 30坪型臺 아파트에서 家口當 1億5000萬∼2億5000萬 원을 負擔해야 해 家口數를 늘리는 垂直增築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負擔金을 낮추는 것이 代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住民들은 家口數가 10% 늘어나면 分擔金을 30∼40%를 節減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 推進委員會를 構成한 城南 분당新都市 하얀마을 5團地의 境遇垂直增築이 許容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抛棄해야 할 形便이다. 779채인 이 아파트 團地는 15∼17坪型(實坪數 10∼11.8坪)으로 單純 리모델링으로는 3, 4坪程度만 늘어나고 家口當 1億 원 안팎까지 負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봉현우 리모델링委員長은 “아파트가 낡고 老朽해 當場 리모델링하고 싶지만 分擔金이 워낙 커서 그동안 참고 기다려 왔다”며 “增築許容이 안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아파트團地가 리모델링을 抛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年 7月 1期新都市中 두 番째로 組合을 設立한 安養 평촌市都市木蓮마을 2團地(994채)의 住民들도 “3年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政府가 住民들을 愚弄하고 있다”며 虛脫해했다.

4·27 國會議員盆唐乙補闕選擧에서도 與野候補들은 이런 雰圍氣를 의식해 모두 아파트 리모델링 垂直增築을 許容하겠다고 公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 4月에 關聯法改正案을 國會에 發議하기도 했다. 하지만 與野 모두 國土部가 7月中 안을 내놓은 뒤 檢討하기로 해 論議自體가 아직 本軌道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 “끝까지 싸우겠다”

住民들은 政府가 垂直增築을 不許하더라도 끝까지 鬪爭해 뜻을 貫徹시키겠다는 覺悟다. 2008年結成된 ‘1期新都市 리모델링 聯合會’ 이형욱 회장은 “여러 次例公聽會過程에서 韓國構造技術士協會等專門家들이 ‘一定範圍內增築은 安全性에 問題없다’는 判斷을 내렸고 關聯資料도 國土部에 提出했다”며 “個別 아파트마다 精密診斷을 實施한 뒤 安全範圍內에서 增築을 許容하면 될 텐데 왜 無條件不許하는지 理解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住民들은 또 國土部가 ‘旣存方式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住民들에게 國民住宅基金을 低利로 貸出해 주겠다’고 6日發表한 內容에 對해서도 反撥하고 있다. 李會長은 “庶民들을 數億 원씩 빚지게 만들어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聯合會는 앞으로 國會에 立法을 促求하고 政府廳舍 앞에서 示威를 하는 等强勁對應할 方針이다. 이와 함께 서울地域 리모델링 聯合會側과도 만나 連帶鬪爭方案을 論議할 豫定이다.

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