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金公團 ‘甲’ 노릇에 國民 돈 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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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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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社에 饗應 받고… “왜 人事 안오나?” 評價順位 멋대로 바꿔
退職幹部 챙기려 等級造作… 엉뚱한 手數料 14億浪費도

國民年金公團이 基金運用을 맡길 證券社의 評價順位를 造作해 特定證券社에 不當收益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6日公開된 監査院報告書에는 339兆 원에 이르는 莫大한 資産을 運用하는 年金公團이 不正과 便法의 늪에 빠진 모습이 드러나 있다.

報告書에 따르면 年金公團基金運用本部 A 팀長은 2008年 12月去來證券社選定評價를 하면서 平素親分 있는 大學同門이 營業擔當者로 있는 B證券社와 C證券社의 等級을 올리기 위해 評價點數를 造作했다. 結局 B社는 국연年金基金에서 1020億 원을, C社는 959億 원을 配定받았고 手數料로 各各 2億5500萬 원과 2億4000萬 원을 챙겼다.

前官禮遇度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6月 3分期去來證券社選定評價 때는 工團退職幹部가 代表理事나 任員으로 在職中인 會社들의 等級을 올렸다.

지난해 9月에는 工團이 運營하는 청풍리조트 利用權을 强賣한 事實을 國會에 提報한 證券社가 탈락하도록 評價點數를 고쳤다. 證券社營業팀 擔當者가 業務를 始作한 지 1年이 넘도록 人事를 안 왔다는 理由로 點數를 낮추기도 했다.

2010年末基準工團이 去來하는 證券社는 100곳, 配當金은 189兆 원에 이른다. 國民이 내는 年金保險料로 莫大한 資産을 굴리는 工團은 ‘甲’의 地位를 徹底히 利用했다. 基金運用本部職員들은 2009年 12月 D證券社系列의 人材開發院에서 워크숍을 열고 술待接을 받았다. 이때 硏修院利用費를 깎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基金을 浪費한 事例도 여럿 摘發됐다. 公團은 지난해 프랑스 五派리노쇼핑몰의 投資收益率이 適正基準未滿이었음에도 投資를 承認했다. 2009年 5月 서울의 빌딩을 買入할 때는 運用社에 주지 않아도 될 手數料 14億4000萬 원을 支給하기도 했다.

工團이 加入者數를 잘못 計算해 加入者들에게 被害를 준 事實도 指摘됐다. 公團은 加入者 1名이 複數의 事業場에 登錄됐을 境遇加入者를 1名이 아닌 2名으로 計算해 年金이 줄어들게 했다. 이렇게 해서 1989年부터 지난해까지 580億 원이 加入者에게 덜 支給됐다.

國民年金公團은 “올 3月부터 去來證券社評價 시스템을 바꿔 點數를 任意로 바꿀 수 없게 했다”며 “監査院指摘事項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解明했다.

한우신 記者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