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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家口 늘리기 不許方針｜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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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家口 늘리기 不許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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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7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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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再建築과 衡平 高麗”… 1期 新都市 “推移 보며 對應”

國土海洋部가 最近 論難이 일고 있는 共同住宅 리모델링의 垂直 增築과 家口 數 增加를 許容하지 않기로 方針을 定했다. 그 代身 리모델링 事業費의 一部를 國民住宅基金에서 낮은 利子로 貸出해주는 等 支援 方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당 평촌 等 1期 新都市 住民들은 아파트 垂直增築을 許容하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住宅의 10% 以上을 一般分讓할 수 있도록 許容해달라고 要求해왔다. 現在 리모델링을 推進 中인 1期 新都市 아파트는 180餘 곳, 12萬9000餘 채다.

國土部 高位 關係者는 6日 “現在 1期 新都市 住民들을 中心으로 要求하는 共同住宅 리모델링 時 增築 許容은 아파트 構造 安全을 擔保할 수 없는 데다 現在 施行되고 있는 아파트 再建築과 衡平性 論難이 不可避해 許容하기 어려운 것으로 判斷했다”고 밝혔다.

國土部에 따르면 現在 再建築은 容積率(最高 300%) 制限이 있고 再建築 超過利益 負擔金, 賃貸住宅 義務建立, 寄附採納 等 各種 規制를 適用받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容積率 制限 없이 專用面積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超過利益負擔金이나 寄附採納 對象에서도 除外되는 等 特惠가 주어지고 있다.

또 國土部는 垂直 增築이나 家口 數 增加가 許容되면 그만큼 居住者 數가 늘어나 生活基盤施設은 不足해지고, 住居環境은 惡化되는 等 副作用이 發生할 것으로 憂慮했다.

분당 一山 평촌 中東 산본 等地의 住民들로 構成된 ‘1期 新都市 리모델링 聯合會’의 이형욱 會長은 이에 對해 “政治權의 支援 約束도 받았고, 國會에 關聯 法 改正이 推進 中인 것으로 안다”며 “向後 推移를 보며 對應 水位를 決定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구가인 記者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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