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走行試驗來年 3月부터 어려워진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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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轉免許 ‘쉬운 技能試驗’ 補完

警察이 쉬워진 機能試驗으로 인한 運轉能力低下를 補完하기 위해 道路走行試驗을 現在보다 强化하기로 했다.

現行走行試驗은 出題路線이 2∼4個여서 應試者들이 路線特性을 미리 熟知해 試驗을 치르는 境遇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走行路線을 10個以上으로 늘리고 無作爲로 出題해 미리 工夫해오는 弊端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內容의 새 道路交通法施行規則은 이르면 來年 3月부터 適用된다.

警察廳은 “免許試驗簡素化는 暗記爲主機能試驗은 줄이고 實質的인 走行能力을 向上시키자는 것”이라며 “機能試驗은 쉬워졌지만 走行試驗이 强化돼 實力 없는 運轉者가 量産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實際로 1·2種免許의 境遇 지난달 11日부터 機能試驗簡素化가 施行되면서 68%假量이던 技能試驗合格率은 93%로 오른 反面道路走行試驗合格率은 從前 78% 水準에서 65%로 떨어졌다.

警察은 또 機能試驗簡素化로 練習運轉免許取得이 쉬워진 만큼 練習免許取消要件도 强化해 信號違反이나 中央線侵犯等交通法規違反으로 3番만 摘發돼도 免許를 取消하기로 했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