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다함께/1部] <2>人身賣買式仲媒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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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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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結婚業體 ‘묻지마 仲媒’… 3雙結婚할때 1雙은 갈라서

韓國에서 4年째 지내는 판 속피 氏(28·京畿議政府市). 캄보디아 女性이다. 2007年 2月男便을 처음 만난 날 結婚을 決定했다. 두 달 뒤 韓國에 들어와 말이 통하지 않는 新郞과 新婚을 보냈다. 男便은 좋은 사람이었다. 아내가 感氣에 걸려 熱이 나면 물手巾을 대주고 親庭에 電話도 했다. 媤어머니나 男便에게 맞고 거리로 쫓겨난 親舊들을 보며 版氏는 幸福하다고 생각한다.

普通 19, 20歲면 結婚을 하는 캄보디아에서 版氏는 結婚이 늦은 便. 7歲 때부터 어린 동생을 업고 뙤약볕 아래서 담뱃잎을 땄다. 韓國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唯一한 길이었다. 韓國男子와 結婚해 韓國에서 살 수 있다면, 집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면….

韓國人과 結婚한 洞네 언니가 電話番號를 하나 알려줬다. 結婚仲介業者였다. 캄보디아에서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結婚仲介가 不法이라 多段階方式으로 몰래 新婦를 募集한다. 操心스럽게 番號를 눌렀다. “韓國人과 結婚하고 싶어요.” 이름과 住所를 물어본 業者는 다음 날 판 氏의 집을 찾아왔다.

故鄕에서 프놈펜까지 4時間 넘게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 안에는 版氏 같은 캄보디아 女性이 여럿 있었다. 看板도 없는 結婚仲介業所 2層의 한 房에서 10名이 잠을 잤다. 다음 날 선을 보는 房으로 5名씩 들어갔다. 男便은 판 氏를 選擇했다. 物件처럼 比較당하는 것이 不快했지만 普通 2, 3週는 걸리는 맞선期間이 짧았던 건 幸運이었다. 都市에서 宿食을 解決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 結婚이 成事되지 않으면 仲介料度 물어내야 한다. 男便은 그女와 結婚하는 代價로 1300萬 원을 支拂했다.

○ 묻지 마 結婚으로 離婚率 높아져

結婚移住女性 4名 가운데 1名은 판 氏와 비슷한 過程을 거쳐 韓國에 온다. 지난해 精神疾患을 앓던 男便에게 殺害當한 탁티黃응玉氏의 悲劇은 이런 ‘묻지 마 結婚’李原因이었다. 女性家族部의 多文化家族實態調査(2009年)에 따르면 結婚移民者가 配偶者를 만난 經路는 ‘結婚仲介業體’를 통한 만남이 25.1%로 가장 많다. 이어 家族親戚의 紹介(23.3%), 親舊同僚의 紹介(23.1%), 本人 스스로(18.2%), 宗敎機關을 通해서(6.4%) 巡이다.

登錄된 國際結婚仲介業體는 1900곳 程度. 折半以上이 職員이 한두 名人零細業體로 推定된다. 이들이 過當競爭을 벌이다 보니 虛僞情報를 提供하거나 追加費用을 要求하는 일이 잦다. 캄보디아는 韓國人과의 맞선 過程이 人身賣買와 다름없다는 理由로 自國民의 結婚을 지난해 3月禁止시켰다가 4月에는 婚姻申告前에 인터뷰를 하도록 節次를 强化한 뒤 다시 許容했다.

만남에서 結婚에 이르는 過程이 屬性이니 不幸한 結末로 이어지기 쉽다. 2009年基準으로 國際結婚은 3萬3300件, 國際離婚은 1萬1692件이다. 3雙이 結婚하는 동안 1雙이 離婚하는 셈이다. 離婚한 韓國人男便과 外國人 아내의 同居期間은 平均 3.1年이다.

慣習과 文化뿐 아니라 나이 差도 夫婦葛藤을 빚는 主要原因. 平均年齡은 韓國男性(41.6歲)李外國女性(33.3歲)보다 여덟 살 以上 많다. 캄보디아 女性과는 17.5歲, 베트남 女性과는 17歲差가 난다. 韓國男性이 어린 女性을 選好하는 데다 東南亞國家의 早婚慣習과 맞물린 結果다.

結婚移住女性의 學歷을 보면 캄보디아는 中學校以下가 66.4%이다. 베트남은 61.8%, 中國(한족 等)은 36.8%, 中國朝鮮族은 34.8%였다. 初等學校以下學歷인 女性의 51%가 高等學校以上의 學歷을 가진 男便과 結婚해 夫婦間敎育水準隔差도 甚하다.

○ 國際結婚仲介業法改正됐지만 빈틈 如前해

政府는 國際結婚이 個人的問題라며 介入하기를 꺼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制度的으로 改善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이 늘고 있다. 結婚이라는 個人의 選擇이 社會全體의 負擔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人身賣買式結婚으로 東南亞國家에서 反韓(反韓) 感情이 늘어나는 點도 影響을 미쳤다.

‘多文化家族의 中長期展望 및 對策硏究’(保健福祉部·2009年)에 따르면 2020年多文化人口는 35萬1000名, 關聯福祉費用은 4633億 원으로 豫想된다. 多文化家庭韓國人配偶者의 基礎生活保障比率은 4.9%로 一般國民 3.1%보다 훨씬 높다. 韓國은 僞裝結婚이 아닌 境遇人道的觀點에서 配偶者에게 居住査證을 發給한다. 反面美國英國獨逸은 配偶者에게 安定된 住居와 生活與件을 提供할 能力이 없으면 비자를 發給하지 않는다.

政府는 뒤늦게 ‘結婚仲介業의 管理에 關한 法律’ 改正에 나섰다. 지난해 11月부터 國際結婚仲介業體가 婚姻經歷健康狀態犯罪經歷等身上情報를 반드시 交換하도록 했다. 中國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女性은 現地에서 8時間 동안 事前敎育을 받아야 한다. 韓國男性亦是 8月부터 3時間짜리 事前敎育을 받아야 비자 發給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

그러나 빈틈은 如前히 남아 있다. 無登錄結婚仲介業體가 亂立한 現實에서 改正된 法이 어느 程度拘束力을 가질지는 未知數다. 國際結婚仲介業體의 資本金規模를 1億 원 以上으로 擴大하는 法案도 繫留中이다. 政府는 非營利仲介機關을 設立하기로 했지만 具體的進陟이 없다.

김두년 중원대 社會科學部敎授는 “結婚當事者間婚姻意思가 있는지 ‘結婚의 眞情性’을 確認하는 節次를 먼저 强化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나아가 國際結婚을 利用한 돈벌이를 막기 위해서는 “僞裝結婚을 助長하는 仲介業體와 移住女性을 不法雇用하는 業者에 對한 團束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女性家族部는 外國과의 共助를 强化하기 위해 國際結婚이민관을 2月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派遣했다. 하지만 政府가 不法行爲를 直接團束하면 外交的인 問題가 될 수 있다. 한국염 韓國移住女性人權센터 代表는 “國內仲介業體를 團束한다 해도 現地 브로커의 不法行爲를 막지 못하면 모두가 被害를 본다”며 “政府間의 共助外現地人權團體의 監視役割을 活性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 韓國男性度被害 는다 ▼
外國女性僞裝結婚後家出 많아… 離婚相談 36%가 男子

暴力을 휘두르거나 精神兵力을 속인 韓國男性, 울고 있는 外國女性. 國際結婚의 問題가 나올 때마다 이런 類型을 떠올린다. 眞情性 없는 國際結婚의 被害者는 果然女性뿐일까.

國際結婚이 흔치 않을 때는 外國女性의 人權侵害가 많았다. 하지만 韓國男性의 被害도 늘고 있다.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 따르면 多文化家庭의 離婚相談件數中男性이 차지하는 比重은 2008年 27.2%에서 2009年 36.1%로 늘었다. 相談男性中 41.4%가 離婚相談事由로 ‘其他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를 꼽았다. 重大한 事由로는 生活方式의 差異(33.7%)가 가장 많았다. 18.4%는 結婚意圖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答했다. 돈이나 國籍取得을 目的으로 韓國에 들어온 뒤 家出하거나 離婚을 要求하는 式이다.

外國女性은 結婚後 2年이 지나야 韓國國籍을 取得할 수 있지만 暴力行使等男便에게 歸責事由가 있으면 離婚을 해도 韓國에 滯留할 수 있다. 移住女性센터 相談師 A 氏는 “診斷書를 받아 오면 離婚할 수 있느냐고 問議하는 女性이 種種 있다”고 傳했다.

안재성 氏(50)는 3年前結婚한 우즈베키스탄 出身女性(22)과 別居中이다. 結婚式을 치른 뒤 安氏는 仲介業體와 아내 모두에게 속았음을 알았다. 神父는 나이도 學歷도 달랐다. 韓國에 온 뒤에는 밤마다 컴퓨터 채팅과 國際電話로 本國男子들과 連絡했다.

술에 醉해 亂動을 부리거나 自害騷動을 일으키기도 했다. 故鄕으로 돌아가 몇 달씩 지내던 아내는 어느 날 妊娠事實을 털어놓았다. 親子女인지 確信이 서지 않지만 安氏는 每달 100달러를 우즈베키스탄의 아내와 아들에게 보내고 있다.

男性의 被害가 늘어나는 理由는 韓國뿐만 아니라 外國에서도 國際結婚을 돈벌이로 여기고 달려드는 業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現地不法 브로커는 僞裝結婚으로 돈을 한 番 챙긴 뒤, 女性이 韓國에 入國하면 繼續連絡해서 離婚을 부추기고 다시 結婚시켜 돈을 또 받는다. 遊興業所에 不法就業을 斡旋하기도 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은 營利目的의 結婚仲介業을 不法으로 規定하므로 韓國男性이 被害를 當해도 現地法律에 呼訴할 수 없다. 박소현 韓國家庭法律相談所委員은 “男性이 어렵게 仲介費用을 마련했다가 날리는 안타까운 事緣이 많다. 結婚을 성사시킨 後 자취를 감추거나 이름을 바꾸는 業體가 많아 規制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우신 記者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