疑問의 새벽 火災…法院 “保險金 노린 放火”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26日 09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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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中 아무도 없는 衣類賣場에서 發生한 火災를 두고 賣場主人이 保險社를 相對로 낸 8億餘원의 保險金訴訟에서 抗訴審裁判部가 1審判決을 뒤집고 主人을 放火犯으로 指目, 保險社의 손을 들어줬다.

26日 서울高法에 따르면 姜某(36)氏가 運營하는 慶北 구미시의 한 常設衣類賣場에서 火災가 發生한 때는 2008年 3月23日 새벽. 管轄消防署는 故意로 불을 내는 데 必要한 物的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放火蓋然性을 排除했다.

하지만 이어진 國立科學搜査硏究院과 警察에서의 調査結果 다른 情況들이 發見됐다.

國科院은 賣場調査結果人爲的着火 때 發見되는 燃燒形象이 識別됐고 電氣器具 및 配線檢査에서도 特異點이 없다며 放火의 蓋然性을 提示했다.

姜氏에게 賣場을 넘겨준 장某氏와의 連結고리도 의심스러운 部分이었다.

姜氏가 賣場을 引受하고서도 實質的인 運營은 張氏가 繼續擔當해 온 것이다.

姜氏가 雇用한 從業員은 張氏의 親同生이었으며 職員들에 對한 給與를 張氏가 支給하기도 했다. 姜氏는 賣場에 對한 事業者登錄을 마친 以後에도 商品出庫內譯書等에 '社長'이 아닌 '誇張'이라는 名稱으로 記載됐다.

게다가 張氏는 2007年 3月 또 다른 倉庫에서 發生한 火災로 5億원이 넘는 保險金을 受領했던 事實도 드러났다.

警察은 保險金을 노리고 故意로 불을 낸 嫌疑로 姜氏와 張氏를 調査했으나 끝내 決定的인 證據를 찾아내는 데는 失敗했고 搜査는 中斷됐다.

姜氏가 火災當時 찜질房에 있다가 電話를 받고 急히 뛰어나가는 모습도 CCTV에 남아있어 有力한 알리바이로 作用했다.

警察調査가 一段落되자 姜氏는 火災로 인한 保險金을 支給해줄 것을 要求했고, 保險社側은 故意로 불을 낸 것이라며 債務不存在確認請求訴訟을 냈다.

1審裁判部는 搜査機關에서 姜氏와 張氏等을 相對로 參考人調査를 했을 뿐 容疑者로 立件하지 않은 點等을 들어 保險社側에 保險金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判決했지만 抗訴審의 判斷은 달랐다.

서울高法民事21部(김주현 部長判事)는 "倉庫의 열쇠를 갖고 있던 姜氏가 張氏와 公募해 第3者를 시켜 故意로 倉庫內部에 불을 지른 뒤 빠져나오며 後門을 잠근 것으로 推定된다"며 "保險社는 8億1000萬원의 保險金을 支給할 必要가 없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어 "火災가 保險을 締結하고서 2週밖에 지나지 않은 때 發生했고, 姜氏와 張氏가 서로間의 關係에 對해 繼續虛僞로 陳述하는 點, 國科院의 鑑定結果 누군가 人爲的으로 3곳 以上 불을 지른 것으로 判斷한 點等을 考慮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