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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宰 大法宣告 10月 以後로｜동아일보

東亞日報

李光宰 大法宣告 10月 以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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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9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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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事職 賞實刑 받더라도 補闕選擧는 2011年으로

박연차 前 태광실업 會長에게서 不法 政治資金을 받은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로 裁判을 받고 있는 이광재 江原道知事의 大法院 上告審 宣告가 10月 以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大法院은 27日 이 知事의 事件을 審理하고 있는 3部(主審 박시환 大法官)가 이날까지 이 知事의 上告審 宣告 日程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定期 宣告날짜가 30日로 豫定돼 있지만 裁判 當事者에 對한 事前 通知 等에 必要한 時間을 勘案할 때 事實上 이달 內 宣告는 어려워진 셈. 裁判部는 이 知事가 强하게 潔白을 主張하는 데다 事實關係 等 따져봐야 할 爭點이 적지 않아 宣告 날짜를 定하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따라 大法院에서 이 知事의 有罪가 確定되더라도 江原道知事 補闕選擧는 이르면 來年 4月에 치러지게 됐다. 올해 下半期 補闕選擧(10月 27日)는 이달 30日 以前에 確定判決 等으로 空席이 된 選出職에 한해 치러진다. 이 知事는 抗訴審에서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은 狀態여서 大法院에서 有罪가 그대로 確定되면 罰金 100萬 원 以上의 刑이 確定될 境遇 公職을 剝奪하도록 한 政治資金法 規定에 따라 道知事職을 잃게 된다.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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