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特檢, 황희철 次官 ‘不公正調査’ 論難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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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檢이 非公開로 第3의 場所에서 直接質疑
“私的書信不過해 措置安取해” 黃次官, 陳情書默殺疑惑解明

檢査等의 不法資金 및 饗應收受事件眞相糾明特別檢事팀이 황희철 法務部次官을 第3의 場所에서 調査하고도 黃次官側의 要請에 따라 이를 이틀 동안 감추는 等特檢의 權威를 스스로 損傷시키고 있다는 指摘이 일고 있다.

민경식 特別檢事는 12日午後 4時 서울 서초구 양재동 敎育文化會館會議室에서 釜山地域建設業者鄭某氏의 鎭靜默殺疑惑을 받고 있는 黃次官을 被內査者身分으로 調査했다. 이 過程에서 特檢팀은 黃借款에 對한 調査方法과 調査事實公開等에서 다른 調査對象者들과 달리 異例的인 禮遇를 했다. 特檢팀은 黃次官이 現職次官이라는 理由로 特檢事務室로 召喚하지 않고 第3의 場所에서 調査를 했고, 調査일도 一般人의 눈에 잘 띄지 않는 日曜日을 選擇했다. 또 黃次官을 禮遇한다는 次元에서 민 特檢이 直接調査를 했다.

李儁特檢補는 “現職次官禮遇次元에서 ‘第3의 場所’로 調査場所를 定했고, 特檢이 直接調査를 했다”고 밝혔다. 特檢팀은 黃次官이 現職高檢長級이어서 司法試驗先輩인 민 特檢(司法試驗 20回)李直接調査하는 게 適切하다고 判斷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歷代 9次例의 特檢史上特檢이 直接調査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8年 4月三星祕資金特檢팀의 境遇特檢補와 派遣部長檢査가 이건희 三星그룹 會長을 調査했고, BBK 疑惑特檢팀도 2008年 2月當時大統領當選人身分이던 李明博大統領을 訪問調査할 때 特檢補가 調査를 맡았다.

特檢팀은 黃次官을 調査한 事實을 公開하는 時機를 놓고도 ‘國會에서 論難이 되는 것을 避하게 해 달라’는 黃次官側의 要請을 받아들여 16日以後에야 이를 公開하려 했다. 黃次官側은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16日까지 열리는 만큼 國會에서 黃次官이 곤란한 質問을 받지 않도록 調査事實을 그 以後에 發表해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特檢팀은 14日午前一部言論에 黃次官調査와 關聯된 報道가 나오자 黃次官을 調査한 事實을 뒤늦게 遑急히 公開했다. 特檢팀은 그동안 박기준 前釜山地檢長과 한승철 前大檢察廳監察部長等主要調査對象者에 對해선 召喚日程을 事前에 公開해 왔다.

한便黃次官은 特檢調査에서 ‘올해 2月陳情書性格의 文件 3張을 팩스로 보냈으나 默殺當했다’는 鄭氏의 主張에 對해 “팩스 內容은 鄭氏가 抑鬱함을 主張하는 私的인 書信에 不過해 別途措置를 取하지 않았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檢은 黃次官을 職務遺棄嫌疑로 起訴하는 것을 檢討中이다.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