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移轉 “돈때문에” 折半…2005年以後 ‘사이코패스’ 急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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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6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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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報 1993∼2010年死刑囚殺人犯罪類型分析
旅行客殺害 ‘寶城漁夫’ 死刑 어제 確定… 死刑囚 61名으로

死刑囚 1人當平均 3.4名殺害
유영철 20名-정남규 13名殺人

男女旅行客 4名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漁夫 오종근(72)의 死刑이 10日確定됐다. 이는 2月憲法裁判所가 裁判官 5(合憲) 臺 4(違憲)의 意見으로 死刑制에 合憲決定을 내린 뒤 처음 나온 死刑確定判決이다. 오종근은 2007年 8月全南寶城郡으로 旅行 온 10代男女 2名을 自身의 배에 태운 뒤 女性을 性醜行하기 위해 男子를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抵抗하는 女性도 빠뜨려 죽게 했다. 그는 같은 해 9月에도 自身의 배에 탄 女大生 2名을 같은 方法으로 殺害했다.

이로써 國內矯導所에 收監된 死刑囚는 軍(軍) 死刑囚 2名을 包含해 61名으로 늘었다. 4月에는 同居女와 의붓딸, 조카를 性暴行하고 殺害한 嫌疑로 抗訴審에서 死刑을 宣告받은 이향열이 上告를 抛棄해 死刑이 確定됐다.

동아일보 社會部法曹팀은 現存하는 死刑囚 61名의 判決文을 모두 入手한 뒤 警察大表蒼園敎授(犯罪心理學)의 도움을 받아 死刑囚의 犯罪類型을 △報復·憤怒型 △사이코패스 △性慾型 △利慾型(金錢的利益) △組織型等 5가지로 分類했다. 이를 1990年代後半(1993∼1999年), 2000年代初盤(2000∼2004年), 2000年代後半(2005∼2010年) 等 세 時期로 나눠 變化推移를 살폈다. 時間이 흐를수록 犯罪는 더욱 殘忍해졌고 殺害被害者數도 늘었다. 犯罪類型도 報復에서 性慾과 利慾을 거쳐 사이코패스刑으로 進化하는 樣相을 보였다.

○ ‘報復’에서 ‘利益·性慾’으로

2002年 3月京畿楊平郡 중미산 休養林 방갈로 안에서 原因 모를 불이 났다. 까맣게 타버린 방갈로 안에서 夫婦와 아들딸로 보이는 4具의 屍身이 發見됐다. 빚에 쪼들린 家族의 同伴自殺로 여겼던 警察은 ‘自殺할 理由가 없다’는 周邊陳述을 土臺로 搜査를 擴大했고 容疑者 ‘鄭敎授’를 檢擧했다. 서울대 名譽敎授이자 美國 벤처事業家로 僞裝한 정운하는 被害者에게 投資金名目으로 2億 원을 가로챈 뒤 詐欺行脚이 들통날까 봐 이 夫婦와 子女를 망치와 칼로 殺害한 뒤 방갈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0年代初盤死刑이 確定된 死刑囚 25名 가운데 折半이 넘는 13名(52%)李金錢的利益을 얻기 위해 殺人을 저질렀다. 9名(36%)은 性慾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殺害했다. 이는 1990年代後半憤怒를 참지 못해 犯行을 저지른 死刑囚가 많았던 것과 差異가 있다.

2000年釜山, 蔚山에서 23件의 强盜事件을 일으켜 9名을 殺害한 정두영은 “10億 원을 모은 뒤 成人娛樂室이나 室內野球場을 차려 同居女와 幸福하게 살기 위해 犯行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過度한 攻擊性을 보여 被害者의 온몸을 짓밟아 臟器破裂로 죽게 하거나 野球방망이나 망치로 머리를 集中的으로 내리쳤다.

김중호는 2002年再婚한 아내가 데려온 딸을 常習的으로 性醜行하다 拘束됐다. “더는 自身과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條件을 내걸며 아내가 告訴를 取下해 풀려난 그는 곧바로 아내와 의붓딸, 自身과 아내 사이에 낳은 두 子女를 망치와 가위 等으로 殺害했다.

○ 사이코패스 急激히 늘어

2000年 10月 25日全北高敞郡의 한 마을. 學校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初等學校 5學年女學生이 사라졌다. 午後 6時 10分에 강아지 人形 두 個를 산 뒤 親舊와 나눠 들고 헤어졌다던 아이는 밤이 깊도록 돌아올 줄 몰랐다. 警察이 追跡에 나섰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길가 野山 위 양지바른 무덤 위에 발가벗겨진 채 十字架形態로 누워 숨져 있었다. 警察은 犯人의 것으로 推定되는 발자국과 毛髮, 體貌를 發見했지만 事件은 迷宮에 빠졌다.

55日 뒤 歸家하던 女高生(17)과 男동생(13)李同時에 사라졌다. 男동생은 運動靴 끈으로 손이 묶이고 목이 졸려 숨진 채 發見됐다. 女高生은 소나무 밑동에 손이 묶인 채 치마가 걷어 올려져 얼굴을 덮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온몸에 凶器에 찔린 傷處가 있었다. 警察은 周邊民家를 搜索한 끝에 容疑者 김해선을 檢擧했다.

김해선의 犯行은 ‘사이코패스型性慾殺人’이 韓國犯罪史의 前面에 浮刻되는 契機가 됐다. 以後 나타난 강호순, 정성현 等連鎖殺人汎들도 김해선과 같은 部類다. 1990年代後半에 1名, 2000年代初盤에 2名이던 사이코패스型犯罪는 2000年代後半에 4名으로 늘었다. 강호순은 保險金을 타기 위해 夫人과 丈母를 불을 질러 殺害하고, 性的快樂을 얻기 위해 婦女子 8名을 拉致해 性暴行한 뒤 죽였다.

死刑囚 61名이 殺害한 被害者는 모두 210名. 死刑囚 한 名에게 平均 3.4名이 犧牲된 셈이다. 유영철이 20名을 殺害했고, 江原原州市王國會館에 불을 지른 원언식이 15名의 犧牲者를 냈다. 婦女子와 初等學生 13名을 連鎖殺害한 정남규는 지난해 末拘置所 안에서 목을 매 自殺했다. 死刑囚 1人當殺害被害者數는 增加趨勢를 보였다. 2000年代後半 12名의 死刑囚에게 犧牲된 被害者는 67名(平均 5.6名)이었다.

한便 이귀남 法務部長官은 3月慶北靑松矯導所에 死刑執行施設을 設置하고, 分散收容돼 있는 死刑囚相當數를 이곳으로 옮겨 隔離受容하겠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이 方案을 中長期課題로 推進하고 있다.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

■ 殺人의 追憶? 7名은 出所後 또 殺人

1989年殺人罪로 懲役 12年을 宣告받은 이순철은 10年 만에 假釋放돼 社會로 돌아왔다. 그는 어린시절 少年院에서 만난 親舊들과 ‘英雄派’라는 組織을 結成해 頭目이 됐다. 집 近處便宜店 앞에서 組織員들과 어울려 麥酒를 마시던 그는 組織員郭某氏가 不遜한 行動을 하자 “싸가지가 없다”며 合宿所로 끌고 갔다. 野球방망이로 亂打당한 郭氏가 精神을 잃자 이순철은 犯行을 숨기기 위해 郭氏를 칼로 찔러 殺害했다. 그는 郭氏의 屍身을 數百個로 토막 낸 뒤 “犯行을 漏泄하는 者는 죽인다”며 組織員들에게 臟器一部를 나눠 먹게 했다. 이순철이 假釋放된 지 5個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순철은 殺人罪로 長期服役한 뒤 假釋放됐지만 社會에 나온 뒤 그의 犯行은 더욱 大膽하고 殘忍해졌다. 殺人罪로 服役한 뒤 出所해 또다시 殺人犯罪를 저지른 사람을 ‘殺人累犯(殺人累犯)’이라고 부른다. 死刑囚 61名 가운데 7名(11.5%)李殺人累犯이었다.

이들은 大部分矯導所에서 服役期間을 마치고 나오거나 假釋放된 지 채 1年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殺人을 저질렀다. 模範囚나 長期囚라는 理由로 減刑되거나 假釋放됐지만 犯罪衝動은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殺人累犯發生原因은 校正段階에서 再犯의 危險性을 미리 把握하지 못했거나, 出所後保護觀察等犯罪再發을 막기 위한 管理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많다. 長期服役後出所한 이들이 社會適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地域의 한 判事는 “法院이 再犯危險性이 높은 强力犯罪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電子발찌 長期附着命令을 내리는 等量刑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며 “校正段階에서도 再犯防止對策을 積極的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