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文化에 사는 사람들]“多文化政策推進段階 많아 混線招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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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5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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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明女大學術大會서 指摘
“最大 4段階… 簡素化해야”

한국다문화학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한국다문화학회 2010년 연차학술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원대연 기자 — 韓國多文化學會가 主催하고 동아일보가 後援한 ‘韓國多文化學會 2010年年次學術大會’가 28日午後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百周年記念館에서 열렸다. 원대연 記者

政府가 2008年確定해 施行하고 있는 ‘1次外國人政策基本計劃’의 政策課題推進段階가 너무 많아 事業의 混線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한승준 서울여대 敎授는 28日 서울 龍山區淑明女大百周年記念館에서 열린 ‘韓國多文化學會 2010年年次學術大會’에서 發表者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番行事는 ‘韓國多文化學會(會長 이기범)’가 主催하고 동아일보가 後援했다.

韓敎授는 ‘우리나라 多文化政策推進體系와 評價’란 題目의 論文에서 “1次外國人政策基本計劃의 政策課題別推進體系를 分析해보면 매우 複雜하고 多層的인 傳達體系가 있다”며 “이런 傳達體系는 事業의 混線을 招來할 수 있다”고 말했다.

論文에 따르면 1次外國人政策基本計劃의 政策課題가 中央政府에서 最終事業執行過程에 이르는 推進體系가 적은 境遇 1段階에서 最大 4段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一例로 政策課題中 하나인 ‘찾아가는 妊娠·出産支援事業’의 境遇保健福祉部(事業總括)-市道(事業地圖·監督)-市郡區(事業地圖·監督)-多文化家族志願센터(事業執行)의 4段階를 거쳐야 한다. 韓敎授는 “事業混線解消를 위해 傳達體系를 減縮하는 方案을 마련하거나 中央部處와 廣域 및 基礎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等 다양한 行爲者間 네트워크를 强化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이날 또 다른 發表者로 나선 오성배 동아대 敎授는 ‘靑少年을 위한 多文化敎育의 課題와 方向探索’이란 論文에서 “多文化家庭子女들이 겪고 있는 問題들은 成長過程에서 더욱 커지면서 큰 社會問題를 誘發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박진우 記者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