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老後不安感’ 亞最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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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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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計貯蓄率世界最低水準… ‘隱退後資金’ 턱없이 不足
HSBC 7個國 3563名調査

韓國人은 先進國은 勿論韓國보다 所得水準이 낮은 나라의 사람들보다 老後에 對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른 速度로 高齡化가 進行되고 있지만 大部分이 老後對備를 充分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私敎育費負擔으로 貯蓄할 餘力이 없고 隱退者들은 不動産資産에 對한 過度한 集中으로 金融資産이 턱없이 不足하다. 國民年金만으로 隱退後生活은 不可能하다.

HSBC그룹은 最近 아시아 7個國의 35∼65歲成人男女 3563名(韓國 532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韓國人이 ‘現在財務計劃에서 隱退資金不足을 가장 두려운 威脅’으로 꼽은 比率은 61%로 싱가포르(42%)는 勿論韓國보다 所得水準이 낮은 말레이시아(38%), 印度(26%), 中國(26%)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反面韓國과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龍으로 불리는 홍콩과 臺灣人들은 隱退資金不足으로 인한 두려움이 各各 20%와 18%로 크게 낮았다.

또 韓國人應答者中 79%는 現在貯蓄水準이 不足하다고 判斷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實際로 韓國人은 隱退를 對備한 貯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2008年韓國의 家計貯蓄率은 2.5%로 美國의 2.7%보다 이미 낮은 狀態. 2009年美國은 消費不振이 持續되면서 家計貯蓄率이 4.3%로 뛰어올랐다. 反面韓國은 아직 國民所得統計가 發表되지 않았지만 外換危機以後 처음 나타난 勤勞者賃金減少 및 지난해 봄부터 두드러진 消費回復으로 미루어 볼 때 貯蓄率은 反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展望이 많다.

外換危機以前韓國의 家計貯蓄率은 15∼20% 水準으로 아시아 周邊國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外換危機以後急激히 墜落해 왔다. 住宅擔保貸出과 信用카드를 中心으로 하는 家計負債가 貯蓄率下落의 主要因으로 꼽힌다.

特히 2000年代以後市中銀行의 不動産擔保貸出이 큰 幅으로 늘고 이와 함께 住宅價格도 急騰하면서 隱退後資産의 不動産으로의 쏠림 現象이 極甚해졌다. 韓國勞動硏究院에 따르면 隱退者의 1人當平均純資産은 1億242萬9000원으로 이 中 91%인 9365萬 원이 不動産純資産이다. 金融純資産은 1人當 770萬 원에 不過하다.

反面住宅을 擔保로 老後生活資金을 支援받는 逆모기지(住宅年金)는 크게 未洽한 狀況이다. 住宅金融公社가 2007年 7月부터 住宅年金을 實施하고 있지만 3月 23日現在總累積加入者는 2600名에 不過하다. 反面美國은 1990年逆모기지 制度를 施行해 2009年 말까지 62萬名이 加入했다. 강성철 住宅金融公社住宅年金部長은 “많은 隱退者들이 平生 일해서 子息敎育하고 나면 남는 資産이 집 한 채인 境遇가 大部分”이라며 “韓國人은 집만은 남겨놓고 相續해야 한다는 意識이 유난히 剛해 逆모기지를 活用하길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1989年부터 國民年金이 導入됐지만 年金受領額은 老後를 保障하기에 턱없이 不足한 水準이다. 20年以上國民年金加入者의 平均年金月平均受領額은 75萬5195원에 不過하다.

김현정 韓國銀行金融經濟硏究院巨視經濟硏究室長은 “隱退에 對한 不安은 不動産, 高齡化, 敎育等韓國社會의 問題點들이 總合돼 나타나는 現象”이라며 “高齡層勞動市場을 늘려 所得을 늘려주고 公敎育을 正常化하며 資産의 不動産比重을 줄이고 金融資産을 多樣化하는 努力을 個人과 國家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윤 記者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