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委 “北政治犯收容所 20萬名收監”… 實態 첫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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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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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英文資料配布하기로
“拷問-毆打等人權侵害深刻… 國際社會 나서 對策 세워야”

北韓內에는 總 6곳의 政治犯收容所가 運營되고 있으며 約 20萬名(推算)의 政治犯이 拷問, 强制勞動, 毆打等의 深刻한 人權侵害를 當하고 있다는 事實을 國家人權委員會(人權위)가 確認했다. 政府機關이 北韓의 政治犯收容所實態調査結果를 公式發表한 것은 처음이다.

人權委는 北韓人權情報센터에 依賴해 政治犯收容所를 體驗한 脫北者 17名과 2006年以後北韓으로 强制送還된 脫北者 32名을 深層面接調査한 結果를 20日發表했다. 人權委는 北韓政治犯收容所를 ‘人權侵害의 百貨店’이라고 表現했다.

調査結果에 따르면 政治犯에 對해 廣範圍한 人權侵害가 이뤄지는 것으로 把握됐다. 人權위 關係者는 “國家保衛部等上部機關의 統制를 받기보다는 管理所長을 中心으로 한 幹部들이 收容所를 運營한다”며 “收容所幹部들이 一部收監者를 小隊長, 中隊長等에 임명한 後 다른 收監者를 監視하도록 해 內部에서 拷問과 毆打가 일어나고 있다는 證言이 나왔다”고 말했다. 面接調査에 應한 한 脫北者는 “每日 저녁 政治犯을 때리고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플 程度”라며 “暴行을 하다 죽이는 境遇도 있었다”고 말했다.

中國에서 잡혀 北韓으로 넘어간 ‘强制送還子’들의 處罰水位도 크게 强化됐다. 人權委側은 “1990年代와 2000年代初盤까지는 單純히 ‘배가 고파’ 脫北한 事例가 많았지만 2006年以後韓國行을 願하는 脫北者가 늘어나면서 處罰水位가 높아지고 刑期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强制送還者들은 하루 10時間以上의 强制勞動과 毆打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女性需用者에 對한 性戱弄과 性暴行, 强制落胎等도 頻繁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調査됐다.

北韓의 政治犯收容所는 1980年代末以後閉鎖와 統合을 거쳐 6個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需用者規模는 平南 개川(14號)과 咸南要德(15號) 收容所의 5萬名을 비롯해 最大 20萬名에 이른다. 要德(15號), 北窓(18號) 收容所外 다른 곳은 平生 밖으로 出監할 수 없는 終身收容所다. 人權위는 이番實態調査資料를 英文으로 飜譯해 유엔 人權理事會等國際社會에 公開할 計劃이다.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