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出對象不實私立大年內發表霧散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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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科部, 大學反撥에 入試以後로 延期… 受驗生被害憂慮

敎育科學技術部와 大學先進化委員會는 年末로 豫定했던 不實私立大學名單發表를 來年 1月以後로 延期했다. 退出對象不實私立大名單發表가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該當大學들의 反撥 때문이다.

敎科부는 大學構造調整을 올해 主要業務中 하나로 잡고 4月大學先進化委員會(委員長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長)를 構成해 私立大構造調整方案을 論議해 왔다. 敎育界와 法曹界, 私學關係者等專門家 14名으로 構成된 委員會는 當初 ‘11月不實大學 리스트 最終發表’를 目標로 했다. 學齡人口減少에 따라 3, 4年以內에 大學의 存立危機가 現實化될 것이라는 判斷에 따른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敎育當局의 硏究結果에 따르면 2016年이면 大學定員이 高等學校卒業生數보다 많아지게 된다.

敎科部와 先進化委員會는 新入生 및 在學生充員率, 中途脫落率, 登錄金依存率等 11個地表에 따라 審査對象 293個大學 가운데 不實私立大候補群을 22곳으로 壓縮해 現場實査를 벌였다. 實査團은 充員率을 부풀리거나, 金品을 動員해 新入生을 募集하거나, 外國學生을 無分別하게 誘致해 ‘書類上在學生’을 量産한 大學을 10곳 程度摘發했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敎科부는 該當大學들의 反撥에 밀려 名單發表를 12月로 늦췄고, 다시 來年으로 延期한다는 것이다. 現場實査를 받은 大學들은 ‘2010學年度入試典型이 進行되는 渦中에 名單이 發表되면 學校에 打擊이 너무 크다’며 反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構造調整對象大學이 特定地域에 몰려 있다는 點, 統廢合이나 財産整理를 위한 法律的인 뒷받침이 未洽하다는 點, 自求努力을 기울이고 있다는 點等 갖가지 理由를 들어 버티는 大學도 많은 것으로 傳해졌다. 敎科部關係者는 “私立大構造調整을 처음으로 試圖하는 作業이고 業務量이 厖大하다 보니 日程이 多少順延되는 것”이라며 “來年 1月에는 退出對象大學을 發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大學街에서는 한 달假量의 一定遲延이 受驗生들에게 豫期치 않은 被害를 줄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隨時募集進行時期인 11月과 달리 來年 1月以後는 2010學年度入試가 定試募集까지 마무리된 段階이기 때문이다.

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