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導入 ‘就業後學資金償還’ 年俸最低生計費 넘어야 갚는다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1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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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基準 1592萬원 來年부터 導入되는 ‘就業後學資金償還制’의 所得基準이 償還開始直前의 4人家族最低生計費로 決定됐다.

이에 따라 卒業後就業을 하지 못하거나 就業을 했더라도 年俸이 最低生計費를 넘지 못하면 貸出金償還을 繼續猶豫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年基準最低生計費는 1592萬 원이다. 單, 卒業後 3年까지 償還實績이 없는 貸出者는 國稅廳이 所得 및 財産을 把握해 償還開始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敎育科學技術部는 7月에 發表한 就業後學資金償還提議後續措置로 이 같은 內容의 細部施行方案을 마련해 19日發表했다. 施行方案에 따르면 償還義務가 始作된 貸出者는 最低生計費를 넘는 超過所得의 20%를 義務的으로 償還해야 한다. 貸出者가 勤勞所得者일 境遇償還金은 月給에서 源泉徵收된다. 自營業者는 每年 5月所得稅를 申告할 때 義務償還額이 決定된다.

償還開始를 通報받은 貸出者가 1年以上貸出金을 償還하지 않으면 國稅廳이 義務償還額을 强制徵收하고 未償還元利金은 一般貸出로 轉換된다. 學資金貸出을 받는 對象은 所得 1∼7分位(年所得 4839萬 원 以下) 家庭의 大學生으로 35歲以下여야 한다.

다만 多子女家口의 셋째 以後子女부터는 所得分位와 關係없이 對象이 된다. 또 直前學期成績이 C學點以上이고 12學點以上을 履修해야 한다. 校內外奬學金이나 貸出을 받으면 對象에서 除外된다.

정위용 記者 viyonz@donga.com